2021-03-06 00:49
민주당, 등록금 반환 ‘간접 지원’에 초점
민주당, 등록금 반환 ‘간접 지원’에 초점
  • 권신구 기자
  • 승인 2020.06.22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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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대학 등록금 반환 요구와 관련해 ′간접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대학 등록금 반환 요구와 관련해 ′간접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뉴시스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대학 등록금 반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이와 관련한 ‘현금 지원’에는 선을 그었다. 정부와 청와대의 기조에 맞춰 민주당은 대학을 우회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미래통합당과 정의당 등 야권의 해법과는 차이가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전날(21일) 대학등록금 반환과 관련해 현금 지원 등의 방식은 고려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민주당 지도부는 물론 당 소속 교육위원회 의원들 역시 이러한 방침에 동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 교육위원회 의원들은 지난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로 인한 대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가 거세다는 점을 언급하며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심사에서 대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와 관련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와 청와대가 현금 직접 지원에 난색을 보이자 이들은 우회 지원으로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학 등록금 반환은 학생과 대학 간의 문제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기도 했다.

이들은 대학이 나서 등록금을 반환할 경우 이에 따른 재정지원을 고려할 수 있다는 방침을 내세우고 있다. 구체적으로 교육부가 주관하는 대학혁신지원사업이나 국가장학금, 사학진흥기금 등의 방식을 통한 간접 지원방침에 무게를 싣고 있다.

하지만 야권에서는 이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어 이 문제가 정치권의 새로운 갈등의 도화선이 될 조짐도 보이고 있다. 추경 심사를 둘러싸고 여야의 대립이 점쳐지는 이유다.

통합당은 ‘3차 추경’을 통한 등록금 직접 반환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8일 “이번 3차 추경 편성과 관련해 등록금 관련 내용을 분명히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또한 구체적인 방안까지 제시하면서 정부·여당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등록금 반환 추경 반영 촉구 기자회견’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정도의 위기 상황에서 왜 대학 등록금은 재정 투입이 안 되는 것인지 납득할 수 없다”며 국·공립대생 84만원, 사립대생 112만원, 전문대생 83만원을 지원하자는 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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