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6 12:19
[국회 원구성 대립] 민주당, 통합당 강수에 움찔
[국회 원구성 대립] 민주당, 통합당 강수에 움찔
  • 김희원 기자
  • 승인 2020.06.22 17: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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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18개 상임위원장을 다 가져가라”고 초강수를 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국회 정상화에 협조해달라”고 촉구했다./뉴시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18개 상임위원장을 다 가져가라”고 초강수를 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국회 정상화에 협조해달라”고 촉구했다./뉴시스

시사위크=김희원 기자  국회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미래통합당이 18개 국회 상임위원장을 모두 내려놓겠다고 초강수를 두면서 더불어민주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통합당은 민주당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단독 선출을 철회하고 야당 몫으로 다시 넘기든지 아니면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가든지 하나를 선택하라고 압박을 가하고 있다.

최근 민주당이 6개 상임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하자 이에 사의를 표명한 후 전국의 사찰을 돌며 잠행 중인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언론을 통해 “18개 상임위원장을 민주당이 다 가져가라”며 “상임위원회에 들어가서 싸우겠다”고 초강수를 뒀다.

원구성 협상 초기 민주당 내에서는 야당과의 협상이 진척을 이루지 못하자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가야 한다는 강경론이 표출됐었다. 윤호중 사무총장은 지난달 27일 “절대 과반 의석을 가진 정당인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전석을 갖고 책임있게 운영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원리에 맞는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강경론은 실제 행동으로 옮기기 위한 선전포고 성격보다는 대야 압박 차원의 협상 전략으로 해석됐다.

그러나 통합당이 막상 모든 상임위원장을 “다 가져가라”고 초강수를 두자 당혹감이 감지되고 있다. 여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독식할 경우 국회 운영의 책임을 모두 짊어져야 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22일 이번주 원 구성을 완료하고 내주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하겠다는 시한을 제시하며 통합당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

◇ 이해찬 "협상이나 양보할 일 아냐"

이해찬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주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상임위 구성을 끝내고 다음 주에 3차 추경안을 처리해야 한다”며 “협상이나 양보할 일이 아니라는 점을 통합당은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같은 자리에서 “대화의 문은 언제나 활짝 열려있다. 통합당의 빠른 결단을 기대한다”며 “당장 오늘부터라도 추경 심사와 안보 비상상황 대응을 위해 국회정상화에 협조해주실 것을 통합당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 같이 통합당을 압박하면서 “모든 상임위원장을 가져가라”는 초강수에 대한 진의 파악에 나섰다.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주 원내대표가 올라와서 공식적으로 이야기해주는 것이 편할 것 같다”고 말했다.

허윤정 대변인은 “본심이 아닐 거로 생각한다”며 “조속히 협상에 임하셔서 원만한 국회 원 구성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통합당이 끝까지 법사위원장 반환을 요구하며 상임위원장 자리를 모두 포기하겠다고 나설 경우 민주당 입장에서는 딱히 묘안이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의석수 비율에 맞춰 상임위원장을 ‘11대7’로 나눈 잠정 합의안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계속 시도하겠다는 입장이다.

홍정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현안 브리핑에서 “국회정상화와 3차 추경 통과를 위한 통합당의 전향적 태도를 촉구한다”며 “민주당은 상임위 배분에 있어 11대7이라는 기존 협상안을 존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 내에서는 끝내 통합당과의 협상에 실패할 경우 3차 추경안 처리가 시급하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포함해 남은 12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민주당이 맡고 추경안 처리가 마무리되면 이후 야당 몫 상임위원장을 내놓는 방안이 거론된다. 또 모든 상임위원장이 아닌 추경안 처리와 관련된 상임위원장만 우선 민주당이 맡고 추경안 처리 이후 사임하는 방안도 오르내린다.

민주당이 정치적 부담감을 감수하고라도 모든 상임위원장을 가져 가거나 야당 몫 상임위원장 강제 선출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된다.

민주당 내에서는 모든 상임위원장 독식은 부적절하며 끝까지 야당을 설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4선 중진 안규백 의원은 이날 <시사위크>와 통화에서 “정치는 반대가 있을 수 있다. 우리가 인내를 가지고 반대를 극복하고 설득하고 이해를 시켜야하는 것”이라며 “미국 같은 나라는 대통령제하에서 전부 상임위를 석권하지만 우리는 전통과 관례가 그렇게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설득해서 ‘11대7’로 원구성을 합리적으로 해야 맞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를 지낸 이원욱 의원도 기자와의 통화에서 “‘11대7’에서 우리 몫의 상임위원장만 가져와야 한다”며 “추경도 있는데 국회를 언제까지 공전시킬 것이냐. 시간이 지나면 통합당도 들어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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