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4 08:02
이해찬 함구령에도 ‘윤석열 흔들기’ 계속되는 이유
이해찬 함구령에도 ‘윤석열 흔들기’ 계속되는 이유
  • 김희원 기자
  • 승인 2020.06.23 17: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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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검찰총장 퇴진론에 대해 함구령을 내리며 제동을 걸었으나 여권에서는 “윤 총장이 결단해야 한다”며 자진 사퇴 압박 목소리가 계속해서 터져나오고 있다./뉴시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검찰총장 퇴진론에 대해 함구령을 내리며 제동을 걸었으나 여권에서는 “윤 총장이 결단해야 한다”며 자진 사퇴 압박 목소리가 계속해서 터져나오고 있다./뉴시스

시사위크=김희원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 차원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사퇴를 압박하는 것처럼 비춰져선 안 된다”며 “윤석열이란 이름조차도 거명하지 말아 달라”고 함구령을 내렸지만, 윤 총장 퇴진 목소리는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22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이 말하며 “아무런 입장을 표명하지 말라”며 “검찰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같은 공식 기구와 절차를 통해 대응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가 ‘윤석열 함구령’을 내린 이유는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을 정치적 이유로 끌어내리는 것으로 비춰질 경우 역풍을 우려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 대표의 함구령에도 불구하고 여권에서는 “윤 총장은 문제가 있다”며 자진 사퇴를 압박하는 목소리가 계속 터져나오고 있다.

이번에 윤 총장 퇴진론에 불을 붙인 것은 최근 법무부가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과 관련, 검찰의 위증 교사 의혹 진정 사건을 대검찰청 감찰부 감찰3과에 넘겼으나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이 맡도록 지시한 것이 발단이 됐다. 여권은 윤 총장이 ‘감찰을 막으려고 한 것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 “윤석열 결단” 자진 사퇴 압박 계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으로 검사 출신인 백혜련 의원은 23일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새아침’ 인터뷰에서 “청와대나 당의 공식 입장은 아니고 개인 의견”이라고 전제한 뒤 “실제로 윤 총장이 결단할 문제”라며 자진 사퇴 필요성을 주장했다.

백 의원은 “윤 총장이 지금 여권,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의 갈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검언유착 사건이 윤 총장에게는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다”며 “벌써 검찰 내부에서 전문수사 자문단을 둘러싸고 갈등, 수사팀과 대검과의 갈등설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것은 윤 총장 개인에게 직접적으로 관련된 측근과 관련된 사건”이라면서 “이 사건의 구조를 놔두고 그동안 윤 총장이 보여 왔던 모습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법사위 소속인 박주민 의원은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현재 검찰 내부에서 진행되는 여러 가지 사건 처리 방향이라든지, 처리 절차라든지 하는 부분에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것은 맞다”고 윤 총장을 비판했다.

민주당의 비례 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의 공동대표를 지낸 우희종 서울대 교수도 또다시 윤 총장 퇴진을 압박했다. 우 교수는 지난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총선 결과를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윤 총장 세력이나 유착 언론들이 그에 대한 사퇴 요구가 마치 라임 사태 등에 연루된 정권이 이를 덮으려고 하는것인양 연계하면서 버텨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총장도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 일한다고 했다면 임명권자의 부담을 덜어드리는 차원에서 결단해야 하지 않을까”라며 “윤 총장 사퇴를 요구하는 시민들은 그의 후임으로 공공성과 인권에 기반해 검찰 개혁과 더불어 필요하다면 라임 사태 등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하여 당당하고 합리적인 수사를 하는 이가 와야 된다고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청법 제12조 3항에 검찰총장의 임기는 2년으로 규정돼 있다. 지난해 7월 취임한 윤 총장의 임기는 내년 7월까지다. 여권의 자진 사퇴 압박에도 불구하고 임기가 1년 남은 윤 총장이 자진 사퇴할 가능성은 낮다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지난 2월 ‘윤석열 라인’ 물갈이 인사 때도 윤 총장의 사퇴설이 돌았지만 윤 총장은 지인들에게 “사표를 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과 윤 총장의 갈등은 향후 검찰의 권력형 비리 수사 과정에서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장성철 공감과논쟁정책센터 소장은 <시사위크>와 통화에서 “라임 수사라든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등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수록 윤 총장 퇴진 목소리는 계속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법사위에서 윤 총장을 직접 공격한다든지 윤 총장 장모 사건 관련해서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고 공격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또한 오는 7월 예정된 검찰 인사를 놓고 여권과 윤 총장이 또다시 정면 충돌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형사·공판부에서 묵묵하게 일해 온 인재들을 발탁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7월 검찰 인사에서 ‘윤석열 라인’인 검찰 특수통들의 입지를 줄이겠다는 의지로 해석됐다. 

여권 내에서 이처럼 윤 총장 사퇴론이 분출되고 있는 가운데 문 대통령은 지난 22일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추 장관과 윤 총장에게 “권력기관 스스로 주체가 돼 개혁에 나선 만큼 ‘인권 수사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각오로 서로 협력하면서 과감한 개혁 방안을 마련해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는 문 대통령이 윤 총장 거취 논란에 거리를 두겠다는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하지만 반대로 문 대통령이 원론적인 차원의 당부만 하고 윤 총장 사퇴 압박 목소리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은 것은 윤 총장에게 ‘무언의 경고’를 보낸 것 아니냐는 해석도 동시에 나왔다.

야당에서는 후자에 무게를 두고 여권의 ‘윤석열 흔들기’가 계속되고 있는 것은 문 대통령이 배후에 있기 때문이라고 공격을 가하고 있다.

미래통합당 정진석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문 대통령이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이 잘 협력하라고 지시했다”며 “맘씨 좋은 이웃집 아저씨처럼 다정한 목소리로, 내 말을 믿어달라는 순박한 어투로, 문 대통령의 국정 운영 스타일은 ‘양두구육’이다. 양머리를 내걸고 개고기를 파는 형국”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나는 윤석열 쫓아낼 뜻이 없다’는 대통령의 말과 달리 윤석열 죽이기의 배후가 누구인지 이제 다들 알고 있다”며 “조국 사태의 와중에 ‘조국에게 마음의 빚이 있다’며 윤 총장과 각을 세운 대통령, 여권의 ‘빅 마우스’를 총동원해서 윤석열의 등에 칼을 꽂게 하는 대통령”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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