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5 01:02
정의당, '법사위 분활' 카드로 민주당 압박
정의당, '법사위 분활' 카드로 민주당 압박
  • 권신구 기자
  • 승인 2020.06.24 17: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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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이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와 ′사법′을 분리하는 법안 발의를 공언했다. /뉴시스
정의당이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와 ′사법′을 분리하는 법안 발의를 공언했다. /뉴시스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정의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정조준하고 나섰다. ‘법제’와 ‘사법’ 기능을 분리해 법사위 권한을 축소시키는 법안 발의를 공언했다. 여야 원 구성 신경전의 ‘근원’인 법사위를 손보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치개혁 등 과제 수행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결단을 촉구하려는 의도가 내포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24일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에 출연해 “이제는 원 구성이 늦는 것이 우리 국회의 관행이 된 것 같다”며 “원 구성이 늦어지는 걸림돌인 법사위를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손을 봐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배 원내대표는 “정의당 차원에서 법제·사법을 분리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할 것”이라며 “민주당이 이제 이와 관련해 결단하고 입법에 나서야 하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의당이 준비 중인 법안은 기본적으로 법제·사법 기능을 분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권을 가지고 다른 상임위의 ‘상원 역할’을 하는 것을 제한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소관 상임위에서 올라온 법안을 심사하는 기능을 국회의장 직속으로 편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에서 심사할 수 있도록 고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정의당이 법사위 개혁을 외친 것은 비단 이번만은 아니다. 정의당은 21대 국회가 공전 상황에 접어들면서 이에 대한 목소리를 꾸준히 내왔다. 법사위를 둘러싼 다툼이 정치권에서 지속돼 왔다며 이를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이유다. 

고(故) 노회찬 의원 역시 법사위 축소에 대한 주장을 해왔다. 고(故) 노 의원은 지난 2018년 후반기 국회 원 구성 당시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법사위원장 자리다툼으로 갈등이 벌어지자 법사위의 막강한 권력을 지적하며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 정의당, ‘법안 발의’로 민주당 압박

다만 정의당이 이날 직접 법안 발의까지 언급하고 나선 것은 민주당의 결단을 촉구하기 위한 수로 읽힌다. 법안이 실제 발의됐을 경우, 민주당도 동참하라는 무언의 압박이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시사위크>와 통화에서 “(민주당의 법안과) 비슷한 맥락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구체적으로 발의하지 않은 상황이고, 이 문제와 관련해 책임 있는 행동 모드로 가 있지 않다”라며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주장했던 것을 실천하자는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의당의 법사위 관련 법안 발의 의지를 드러냈기 때문에 민주당도 당론을 결정해야 할 시기가 다가온 셈이다. 민주당은 전날(23일)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 및 법안 심사를 소관 상임위로 넘기는 내용을 담은 ‘일하는 국회’ 개혁안과 관련해 당내 의견 수렴에 나선 상황이다. 

배 원내대표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법안 발의 시점에 대해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말만 드리겠다“라며 “(민주당이 행동으로 옮긴다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주장하는 바이기도 하니 법안이 통과되는 데 있어서 함께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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