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정호영 기자  21대 전반기 원 구성 협상 결렬 이후 사의를 표명하고 ‘사찰 칩거’를 이어왔던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5일 국회에 전격 복귀하는 한편, 사즉생의 각오로 당 차원의 대대적인 대(對)정부·여당 투쟁에 나설 것을 선언했다.

주 원내대표의 복귀는 지난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통합당을 배제하고 법제사법위원장 등 6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이후 10일 만에 이뤄지게 됐다.

그는 35조 원 규모 3차 추경안 정밀 심사,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출신 윤미향 민주당 의원을 둘러싼 기부금 유용 의혹, 최근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대북외교에 대한 국정감사 추진 의지도 내비쳤다.

◇ 민주당 독주 견제 나선 주호영

주 원내대표는 24일 오후 페이스북에 남긴 입장문을 통해 “앞으로 문재인 정권의 폭정, 집권 여당의 폭거에 맞서 싸우겠다”며 “나라를 파탄으로 몰아가는 이 정권의 실정을 국민 여러분께 그 민낯까지 낱낱이 알리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총선에서 이긴 민주당은 거침이 없고 난폭했다. 말이 좋아 원 구성 협상이었지, 거대 여당의 횡포와 억지에 불과했다”며 “여당이 숫자로 거칠 게 밀어붙이는데 103석 야당으로서는 막을 방법이 없었다”고 했다.

실제 4·15 총선 직후 20대 국회 막바지였던 5월 말부터 표면화됐던 원 구성 협상은 계속해서 지루한 평행선을 달려왔다.

정부여당의 독주를 견제하자는 취지로 제17대 국회부터 야당 몫으로 배분해왔던 법사위원장을 놓고 173석 거대여당인 민주당이 강한 의지를 드러내면서 협상은 결렬됐다. 법사위원장을 둘러싼 여야 신경전이 이어지면서 갈등은 정점으로 치달았다. 

통합당은 이같은 국회 관례를 없는 셈 치면서까지 법사위원장을 무조건 확보하려는 민주당의 부당성을 조목조목 짚으며 비판했다. 그러나 과반 의석을 등에 업은 민주당이 민심을 거론하며 국회법으로 맞서자 상대적 소수인 통합당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1987년 이후 우리가 애써 쌓아온 의회민주주의 원칙과 절차를 잘못된 관행과 적폐로 규정했다”며 “국회의장은 헌정사상 처음 우리 의원들의 상임위를 강제 배정했고, 법사위를 비롯한 상임위를 일방적으로 가져갔다. 집권세력은 ‘의회독재’ ‘일당독재’라는 항변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막아내지 못한 책임감, 4년 내내 일방적으로 국회를 끌고 가도 소수야당으로 저지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무력감, 삼권분립·법치주의·민주주의가 파괴되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는 절박감으로 원내대표직을 사임했다”고 밝혔다.

다만 주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만나 대화를 나눈 뒤 마음을 추스린 것으로 보인다. 당시 김 위원장은 주 원내대표에게 “상임위원장은 내려놓으라”며 “주 원내대표 혼자 책임 질 일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위로를 전했다.

이와 관련, 주 원내대표는 “냉철한 현실 인식, 철저한 준비, 선공후사, 신상필벌, 사즉생의 각오. 우리 당이 살아날 길은 이 길밖에 없다. 우리 충성심은 오직 국민을 향해야 한다고 다짐했다”며 국회 복귀 결심 배경을 설명했다.

주 원내대표가 이미 사의를 표명한 만큼 원내대표로의 복귀 여부는 내일(25일) 예정된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뜻을 물어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현재 통합당이 또 다시 전당대회를 열 만큼 여유가 없는 상황인데다 주 원내대표 외에 이렇다 할 대안이 없어 주 원내대표가 직을 유지한 채 복귀하는 것은 사실상 확정적으로 관측된다.

◇ 민주당, 26일 예결위원장 선출 가능성

이미 6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민주당은 통합당이 계속 비협조로 일관한다면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비롯한 추가 상임위원장 선출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3차 추경안 처리가 시급한 만큼 6월 임시국회 내 마무리하려는 의지가 강하다. 다만 추경안 처리를 위해서는 통합당 몫으로 남겨둔 예결위의 심사를 거쳐야 하나, 통합당은 민주당이 법사위를 양보하지 않는 한 단 1석의 상임위원장도 무의미하다는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주 원내대표가 이날 고강도 대여 투쟁을 예고했기 때문에 추가 협상의 물꼬를 트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민주당이 우선 예결위원장을 자당 몫으로 확보하고 추경을 마무리한 뒤 다시 통합당에 넘길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이 경우 여야 대립은 더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숫자로 자기 하고싶은대로 하겠다고 하니 그렇게 하라는 것이 우리 당의 입장”이라며 “국민은 안중에 없는 거대 여당 폭주에 따른 국정 파탄의 책임도 전적으로 여당이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