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25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비정규직 보안검색지원의 일자리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라며 “현재 공사에 취업준비를 하는 분들의 일자리와는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황 수석은 “‘이분들을 다 (정규직으로) 신규채용 하면 될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으나, 그러면 사실 일하던 분들이 갑자기 자기 일자리를 잃고 나가야 되는 상황”이라며 “그것 또한 공정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2017년 5월 이전에 들어온 분들은 인성검사나 적격심사 같은 것들을 거쳐서 전환을 하지만 그 이후에 들어온 분들은 전환될 일자리라는 걸 알고 들어온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필기시험 같은 공개채용 절차를 또 거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5월 취임 후 처음으로 인천국제공항을 찾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약속한 바 있다.
황 수석은 오히려 필기시험 과정에서 탈락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어, 공개채용 절차를 또 거치는 데 반발하는 목소리도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약 1,900여명이 이번에 전환되는데 약 절반 정도는 공개채용 절차를 또 밟고, 나머지 분들도 적격심사나 인성심사 등을 다시 다 밟아야 한다”며 “관련 청원(정규직 전환 공개채용 절차에 대한 항의)도 올라와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또 공항공사와 비정규직 노조가 2017년 12월 정규직 전환 계획에 합의했음에도 이제야 그 합의가 이행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용역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일괄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오래 걸린 것”이라고 밝혔다.
황 수석은 “이번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를 거치면서 공공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많은 국민들께서 공감하시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전에는 공공기관 운영이 비용절감 효율성에 집중되다 보니까 ‘구의역 김군 사건’이나 하청 청년 근로자들의 사망 등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생명·안전과 관련된 일자리라면 정규직으로 안정된 일자리를 만들고 처우에 있어서도 공정성을 담보하는 것이 공공서비스의 질을 위해서도 좋겠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적인 방향”이라며 “채용 과정의 공정성과 조금 다른 측면에서 노동시장의 공정성을 지향하는 과정”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이번 문제가) 청년 취업의 어려움과 관련한 정부의 과제를 많이 던지고 있지만 (공정성과 관련해 제기되는 문제들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비정규직이 하루아침에 연봉 5,000만원을 받는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아마 공사의 취준생들이 준비하던 일자리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며 “이번 전환으로 약 200만원 정도로 임금이 올라갈 것이며, 정규직과는 직군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의 임금체계 하에서 운영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도 “(이번 문제는) 사실은 청년들의 취업난이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한다”며 “그 부분에서는 정부도 여전히 중요한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2일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하고 협력업체 소속 보안검색요원 1,900여명을 공사 직고용 형태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취준생들은 이를 두고 이른바 ‘인국공 사태’라면서 온라인을 중심으로 반대 여론이 커지고 있다.
특히 직고용 전환을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이 게시 이틀째인 25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22만3,437명의 동의를 얻어 답변 요건을 충족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페이지에 올라온 글이 한 달 내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청와대는 해당 청원에 대한 공식 답변을 내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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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예진 기자
syj.0210@sisawee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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