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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윤석열 비판 '수위 높였다'… "조직 이끌기 위해 법기술 부려"
추미애, 윤석열 비판 '수위 높였다'… "조직 이끌기 위해 법기술 부려"
  • 서예진 기자
  • 승인 2020.06.25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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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앉아 있다. /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공개 석상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공개 비판을 해 주목을 받고 있다. 사진은 추 장관과 윤 총장이 지난 22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앉아 있는 모습. /뉴시스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공개 석상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공개 비판을 해 주목을 받고 있다.

추 장관은 지난 24일 경기 과천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57회 ‘법의 날’ 정부포상 전수식 축사에서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각종 예규 또는 규칙을 통해 위임 취지에 반하도록 자기 편의적으로 조직을 이끌어가기 위해 법 기술을 부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디까지나 법의 내용은 국민이 바라는, 국민이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그런 결론을 도출해야 하는 것”이라며 “어제, 오늘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과거와 비교해보면 법치는 상당히 많은 진전을 이뤘다”며 “(법치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제가 하는 일은 가장 불신을 많이 받고 있는 검찰 개혁”이라고도 강조했다.
 
윤 총장을 직접 언급한 것은 아니지만 추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최근 대검찰청의 일부 사건 처리 과정을 문제삼은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대검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 정치자금법 사건의 ‘위증교사’ 의혹과 ‘검언유착’ 의혹 사건 처리를 두고 비판을 받아왔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2일 청와대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한 추 장관과 윤 총장에게 서로 협력하라고 당부하면서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이 사그라드는 분위기였지만, 추 장관의 발언으로 다시 긴장감이 고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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