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서종규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서울 집값이 폭등했다는 주장에 대해 해명에 나섰다. 시장 상황을 감안할 때,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서울 아파트값이 상승했다는 것은 과잉 해석의 여지가 있다는 설명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 23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서울 아파트값 상승실태 분석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 출범 후 21번째 부동산 대책이 있었지만, 서울 아파트값은 되레 상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KB주택가격동향을 근거로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인 2017년 5월 서울 아파트 중위값이 6억600만원이었지만, 2020년 5월 기준 9억2,000만원으로 상승했다고 밝혔다. 3년 새 52% 증가한 수치이자, 박근혜 정부의 상승폭 대비 23%p 가량 높은 수치다.

이에 국토부는 아파트 중위 매매값은 저가 노후 아파트 멸실 및 신축 고가 아파트 신규 공급에 따라 상승하는 측면이 있어 단순 비교시 실제 상황에 비해 과도한 집값 상승을 나타낼 수 있다고 해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연평균 아파트 멸실 호수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7,000호였던 반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는 1만6,000호로 늘었다. 연평균 서울 아파트 입주 호수 또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3만2,000호였던 반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는 4만호로 늘었다.

국토부는 또한 고가 아파트의 거래 비중이 늘고 있는 가운데, 거래된 아파트의 가격을 활용해 통계를 산출하는 중위 매매값은 시장 상황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9억원 이상의 아파트 거래 비중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지난해까지 19.7%로, 2013년부터 2016년까지의 7.9% 대비 11.8%p 늘었다.

한편 국토부는 향후 지역별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과열 지역에 대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는 앞으로도 지역별 시장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과열 지역에 대해서는 시장 안정대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시장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