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서예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6·25전쟁 기념행사에 참석해 북한을 향해 세계사에서 가장 슬픈 전쟁을 끝내자며 평화 수호 의지가 담긴 메시지를 보냈다. 남북 경색 국면 속에서도 단호하면서도 분명한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 변함없는 한반도평화 의지… 도발엔 단호

문 대통령은 지난 25일 저녁 경기 성남공항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모든 이들에게 공통된 하나의 마음은 이 땅에 두 번 다시 전쟁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평화를 추구하며, 함께 잘 살고자 한다”며 “우리는 끊임없이 평화를 통해 남북 상생의 길을 찾아낼 것이다. 통일을 말하기 이전에 먼저 사이좋은 이웃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6·25전쟁을 세대와 이념을 통합하는 모두의 역사적 경험으로 만들기 위해, 이 오래된 전쟁을 끝내야 한다“며 ”세계사에서 가장 슬픈 전쟁을 끝내기 위한 노력에 북한도 담대하게 나서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변함이 없을 것이라는 의지를 다시 한 번 천명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지난해 하노이 노딜 이후 남북간 대화·협력이 답보상태에 놓여있지만, 미국이 개입하지 않는 영역에서는 남북이 함께 노력해서 평화의 결과물을 낼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 문 대통령은 “우리 군은 어떤 위협도 막아낼 힘이 있다”며 “철저한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으며 우리는 두 번 다시 단 한 뼘의 영토·영해·영공도 침탈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호히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우리 정부에서 전쟁을 기념하는 것은 이 땅에서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는 것”이라며 “전쟁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도발에도 대응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에 대한 강경한 대응을 예고한 것이다. 특히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일은 만들지 않겠다는 의지라고 청와대 측은 설명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보수진영의 불만을 추스르는 취지로도 읽힌다. 

◇ “체제 강요할 생각 없다”

또한 문 대통령은 “우리의 체제를 북한에 강요할 생각도 없다”며 “우리는 평화를 추구하며 함께 잘 살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우리의 GDP는 북한의 50배가 넘고, 무역액은 북한의 400배가 넘는다. 남북 간 체제경쟁은 이미 오래 전에 끝났다”고 강조하면서 남북 간의 격차를 우회적으로 언급했다.

이 발언은 2017년 독일 쾨르베 재단에서 밝힌 ‘베를린 구상’을 연상시킨다. 당시에도 문 대통령은 북한이 비핵화를 선택한다면 북한 체제 안전을 보장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남북 간 발전도의 차이를 메시지에 넣었다. 이는 북한이 체제경쟁에서 패했지만, 북한이 이를 인정하도록 강압하지 않고 공존해야 할 이웃으로 대우하겠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문 대통령은 “전쟁의 참혹함을 잊지 않는 것이 ‘종전’을 향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상대와 적의 없이 평화를 유지해야 한반도에 평화가 온다는 평소의 견해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문 대통령의 메시지에 비핵화나 대북제재, 최근 북한의 대남 도발 등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 메시지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기도 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26일 “우리가 추구하는 평화는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를 바탕으로만 실현될 수 있다. 정치범 수용소, 고모부와 형을 무자비하게 살해하는 독재정치와 함께 갈 수는 없다”며 “전쟁이 두려워서, 핵무기를 앞세운 협박이 무서워서, '함께 잘 살자'고 애원하는 게 대한민국의 대북정책이 될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