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6 23:06
차별금지법, 21대 국회 문턱 넘을까
차별금지법, 21대 국회 문턱 넘을까
  • 권신구 기자
  • 승인 2020.06.29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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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은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별금지법안 발의를 밝혔다. /뉴시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별금지법 발의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정의당이 차별금지법을 꺼내 들었다. 정의당은 21대 국회에서 추진할 3대 의제로 차별금지법을 꼽았고, 이를 실행으로 옮긴 것이다. 하지만 차별금지법에 대한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고, 정치권의 호응도 미미한 상황이어서 국회 문턱을 넘을 지는 미지수다.

정의당은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이 자리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21대 국회의 존재 이유를 보여줄 수 있는 법”이라고 말했다.

정의당은 그동안 차별금지법을 지속적으로 발의해 왔다. 17대 국회 당시 고(故) 노회찬 의원이 발의에 나선 이후 권영길 전 민주노동당 대표 등이 이를 이어받아 발의에 나섰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그러는 사이 법안에 담기는 차별의 종류도 다양해졌다. 정의당이 이번에 발의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성별, 장애, 나이, 출신 국가‧민족, 종교, 학력, 전과, 성적지향, 성별 정체성은 물론 정치적 의견과 경제적 차별도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오랜 기다림 끝에 정의당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한다”며 “눈물겨운 노력 끝에 정의당이 발의하게 돼서 뜻이 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바로 지금 대한민국에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며 “차별 없는 세상을 향한 정의당의 투쟁은 그 어떤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안을 발의한 정의당은 처리에 당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당의 차별금지법특별위원회를 운동본부로 확대‧개편해 전당적 활동에 집중할 예정이다. 당 차원에서 이 법안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겠다는 의중이다.

◇ 반대 여론 및 정치권 설득 어려움

다만 정의당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이 국회 문턱을 넘어설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 차별금지법에 대해 호응이 약하다는 점이 정의당으로서는 부담이다. 의석수가 6석뿐인 정의당의 의중만으로는 법안 통과까지 이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번 법안 발의 과정에서도 이러한 어려움이 존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발의에 필요한 인원인 10명을 채우기가 쉽지 않았던 탓이다. 정의당 소속 의원 6명과 권인숙‧이동주 민주당 의원,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참여한 끝에 겨우 법안 발의를 마칠 수 있었다.

법안이 통과되려면 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등 거대 정당의 협조가 있어야 함에도 양당 모두 크게 반기지 않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이 법안과 관련해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 통합당 일각에서는 ‘차별금지법’ 발의에 나서겠다는 움직임은 있지만, 당론도 아닐뿐더러 ‘성적 지향’을 배제한 법안을 계획하면서 정의당의 차별금지법과는 온도 차를 보이고 있다.

정치권을 움직이기 위해선 종교계 등의 반대 여론을 설득하는 것이 선결과제다. 실제 차별금지법 발의가 알려지면서 정의당 의원들은 법안을 반대하는 이들로부터 항의 전화를 받기도 했다. 또한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법안 반대와 관련된 청원이 올라오는 등 반발의 수위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정치권 역시 쉽게 움직일 수 없는 노릇이다. 과거 김한길 전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차별금지법의 경우도 반대 여론 때문에 법안이 철회됐다.

정의당은 이러한 부분을 고려해 종교계 등을 만나 설득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종교계가 차별금지법으로 인해 종교적 신념을 침해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는 등 입장 차이가 큰 상황에서 이들과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확실치 않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차별금지법은 종교의 자유나 설교의 자유를 탄압하는 것이 아니다”며 “개신교 측과 지속적으로 대화, 토론, 조정하는 과정을 거치겠다”고 설명했다. 조혜민 정의당 대변인 역시 이날 <시사위크>와 만나 “(종교계와의 만남에 대한) 아직 구체적인 일정이 나온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작업을 이어나갈 계획”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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