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6 04:12
정의당, 상임위원장 ′민주당 독식′에 유감
정의당, 상임위원장 ′민주당 독식′에 유감
  • 권신구 기자
  • 승인 2020.06.30 11: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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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이 21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장을 더불어민주당이 모두 차지한 것에 대해 유감의 뜻을 전했다. /뉴시스
정의당이 21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장을 더불어민주당이 모두 차지한 것에 대해 유감의 뜻을 전했다. /뉴시스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정의당이 더불어민주당의 독식으로 끝난 21대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과 관련해 유감의 뜻을 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민생위기 극복의 시급성에는 공감하지만, 협치가 사라진 국회의 행태를 비판한 것이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어제(29일) 집권 민주당이 본회의를 통해 17개 상임위원장 모두를 싹쓸이 했다”라며 “이로써 우리 국회가 암묵적으로 동의해 온 의석에 따른 상임위원장 배분과 법제사법위원장 야당 배정 같은 의사 규칙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됐다”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29일) 본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모든 상임위원장 자리를 차지했다. 여야는 그동안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협상을 진행했지만, 끝내 ‘법사위’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며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통합당은 민주당의 강행에 국회 보이콧 의사를 밝히며 반발 수위를 높이는 상황이다.

정의당은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민주당을 비판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은 21대 국회 개원에 맞춰 상임위 중심으로 운영하겠다고 공표했다”라며 “상임위 중심주의란 상임위를 통해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고 숙의해 정당한 사회적 구속력을 갖는 법률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힘으로 국회를 좌우하고 싹쓸이 하는 것은 상임위 중심주의와 관련이 없다”라며 “상임위 중심주의라는 한 달 전 약속도 지키지 못하는 정당이 책임정치를 말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동시에 통합당을 향해서도 쓴소리를 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국회의 빈틈이 씽크홀로 확대되는 일은 막아야 한다”라며 “통합당은 국회로 돌아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정치에서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명분”이라며 “통합당의 국회 보이콧이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는 이유도 명분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정의당의 이같은 행보는 거대 양당의 당리당략에 치우친 태도를 지적하며 차별화 된 모습을 보여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정의당은 전날(29일)에도 본회의에는 참석했지만, 상임위원장 표결에는 불참하며 이러한 국회 운영에 반기를 표했다. 

이에 대해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전날(29일) 브리핑에서 “코로나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추경심사, 그리고 비상한 외교‧안보 상황에서 더 이상 국회를 공전시켜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라면서도 “이러한 비정상적인 국회로 인한 가장 큰 피해는 국민이 본다는 사실을 거대 양당은 명심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러한 사태에 대한 궁극적인 원인을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에 있음을 지적하며 민주당의 문제 해결을 위한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배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법사위원장 자리가 막상 손에 들어오니 머뭇거린다는 의심이 충분히 들 만한 상황”이라며 “법사위 개혁과 관련해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고 행동으로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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