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09 20:23
청와대 참모들은 부동산 부자?… 다주택자 ‘다수’
청와대 참모들은 부동산 부자?… 다주택자 ‘다수’
  • 서종규 기자
  • 승인 2020.07.01 15: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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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1일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청와대 다주택 공직자 즉시 교체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서종규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1일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청와대 다주택 공직자 즉시 교체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서종규 기자

시사위크=서종규 기자  청와대 고위 공직자 중 주택을 1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청와대 공직자 중 2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공직자들에게 처분 권고를 내렸음에도, 실제 처분은 이뤄지지 않은 모습이다.

특히 정부가 21번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집값 잡기에 나섰지만, 청와대 참모들이 보유한 주택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가격이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집값과 부동산 투기 등을 잡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청와대 참모 중 28%가 다주택자… 집값도 ‘폭등’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1일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청와대 다주택 공직자 즉시 교체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노영민 비서실장의 처분 권고에도 청와대 공직자 중 다주택자가 여전히 많다고 지적했다. 또한 청와대 고위 공직자의 주택 보유현황 등의 상세한 공개와 공직자의 재산형성 과정 등에 대한 점검을 통해 실태가 심각한 공직자의 즉각 교체를 요구했다.

경실련이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청와대 전·현직 공직자의 재산을 분석한 결과, 공개대상 64명 중 28%인 18명이 다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64명 중 수도권에만 2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공직자는 8명, 수도권과 지방을 포함해 2채 이상을 보유한 공직자는 1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보유한 주택 수는 총 40채다. 이외에 1주택자는 36명, 무주택자는 10명이다.

특히 수도권 내 2채 이상을 보유한 공직자들의 주택 형태는 모두 아파트와 오피스텔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이들이 보유한 집값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내 2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참모 8명의 집값 합계는 2017년 5월 94억2,460만원에서 2020년 6월 기준 152억7,150만원으로 올랐다. 3년 새 62% 급증한 수치다. 8명의 평균 집값 또한 2017년 5월 11억7,831만원에서 2020년 6월 19억894만원으로 늘었다.

경실련은 청와대 공직자의 주택 처분 권고에도 공직자들이 귀를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사진=서종규 기자
경실련은 청와대 공직자의 주택 처분 권고에도 공직자들이 귀를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사진=서종규 기자

이와 관련 경실련은 지난해 말 노영민 비서실장이 2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청와대 공직자들에게 주택 처분을 권고했지만, 이행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이 지난해 12월 청와대 공직자들의 부동산 재산을 분석한 결과, 30%가 넘는 참모들이 다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세균 국무총리 또한 지난달 30일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공직자들이 솔선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며 2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공직자들의 주택 처분을 권고했다.

또한 경실련은 지난달 3일 청와대 비서실에 다주택 처분이행 실태를 공개 요청했으나, 청와대로부터 답변을 받지 못했으며 청와대가 공직자들의 주택 보유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황도수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은 “노영민 비서실장이 수도권 내 2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비서관 급 참모들에게 불가피한 사유가 없다면 이른 시일 내에 주택을 처분할 것을 권고했지만, 실질적으로 처분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서휘원 경실련 정책실 간사는 “노영민 비서실장의 권고가 보여주기식은 아니었는지 의문”이라며 “주택 처분 실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청와대로부터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고, 청와대가 고위 공직자들의 부동산 재산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청와대 공직자 중 2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공직자들의 집값이 3년 새 크게 늘었다고 주장했다./경실련
경실련은 청와대 공직자 중 2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공직자들의 집값이 3년 새 크게 늘었다고 주장했다./경실련

◇ “헛물켜는 부동산 대책… 시장 제대로 이해해야”

경실련은 청와대 참모들의 집값 상승률과 함께 문재인 정부 출범 후 21번의 부동산 정책에도 집값을 잡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정부 내 고위 공직자 중 투기세력을 점검해 교체하고, 22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온다면, 국민을 위한 주택 정책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청와대 고위 공직자 소유 주택 뿐만 아니라 서울 집값 또한 3년간 크게 상승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인 2017년 5월 5억원을 밑돌던 서울 아파트값은 2020년 5월 기준 9억2,000만원으로 상승했다.

황도수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은 “현 정부는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수요·공급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엉뚱한 정책을 펴는 것 같다”며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키고, 투기를 막을 의사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은 “문재인 정부는 계속해서 아파트값 상승이 심각하지 않다고 말하지만, 청와대 공직자들의 주택 가격은 급증했다”며 “정부가 여전히 잘못된 통계로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부동산 투기 근절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즉각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투기를 유발하는 개발 계획을 중단하고, 공공 및 민간 분양원가 상시공개와 분양가상한제를 전면 시행할 것을 주장했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단장은 “3년간 정부의 정책을 살펴보면, 건설업자, 주택업자, 재벌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대책으로 보인다”며 “정부 출범 후 집값이 상승한 가운데, 대출을 줄이고, 세금은 올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실련이 제시한 자료가 틀렸다면, 시정을 할 것”이라며 “집값과 관련해 대통령에게 허위보고가 전달되고 있다면 대통령은 이를 파악하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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