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30 01:56
추미애, 윤석열 향해 '결단' 경고
추미애, 윤석열 향해 '결단' 경고
  • 서예진 기자
  • 승인 2020.07.02 10: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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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지난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지난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일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 수사자문단을 소집한 것을 두고 “지금까지는 지켜봤는데 더 이상 지켜보기 어렵다면 결단할 때 결단하겠다”고 경고했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된 소회를 말해달라’는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추 장관은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지 않으면 검찰의 신뢰와 조직이 한꺼번에 상실될 위기에 있는 것”이라며 “윤 총장은 수장으로서 그런 우려 때문에 ‘손을 떼겠다’, ‘부장 회의가 결정하고 부장회의의 지휘에 따르라’는 공문을 내려놓고 그 후 반대되는 결정을 자꾸 해가고 있어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추 장관의 법사위 발언을 정리하면 윤 총장은 지난달 4일 검언 유착 사건과 관련, 자신은 수사 관여를 안 하고 대검찰청 차장검사와 간부들로 이뤄진 부장회의에 맡기겠다고 지시 공문을 내려보냈다.

이후 지난달 14일 채널A 이모 전 기자 측은 수사자문단 소집을 요청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냈고, 부장회의는 같은달 19일 수사자문단 소집의 적절성에 대해 토론하려 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채 22일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그런데 지난달 20일 윤 총장이 수사자문단 소집을 결정했다는 보도가 나온 것이다.

추 장관은 피의자의 요청을 받아들여 수사자문단을 소집한 전례는 없다며 “(수사자문단 소집을) 구속된 피의자가 청구를 했는데 안 받아들였다. 아무리 검찰총장의 직권이라도 선택적으로 하면 남용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대검이 소관부서인 형사부장을 비롯한 간부들을 배제하고 실무진들만으로 수사자문단을 구성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규범을 어긴 바가 있는지 확인 중이다. 수사자문단의 선정 과정에 논란이 있고 그렇다면 도입 취지와 다르게 공정성의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고 밝혔다.

추 장관은 “수사자문단을 열겠다고 하니까 검사장급 피의자(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수요일 소환했는데 수사자문단 결과를 보고 나오겠다는 이유로 불출석했다는 보고를 들었다”면서 (휴대전화) 포렌식을 하려면 비밀번호를 알아야 하는데 수사 협조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윤 총장의 퇴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 추 장관의 ‘결단’ 발언은 논란을 불러왔다. 임기가 정해져있는 총장의 퇴진을 언급한 셈이 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2일 BBS ‘박경수의 아침저널’ 인터뷰에서 “여러 가지로 문제가 복잡해지고 정말 국민들의 걱정이 커지면 장관으로서 지위 감독권을 행사하겠다는 얘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풀이했다.

김 의원은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를 최종적으로 총괄하는 책임자”라며 “일일이 어떤 수사나 행정에 대해 방향을 제시하거나 얘기하는 것을 안 하고 있었는데 지금 지켜보는 과정이 힘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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