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09 19:41
대통령 직속 균형발전위 “코로나로 비수도권 인구 유출 가속”
대통령 직속 균형발전위 “코로나로 비수도권 인구 유출 가속”
  • 서예진 기자
  • 승인 2020.07.02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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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뉴딜 조속히 추진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일 청와대 본관에서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 /뉴시스
대통령 직속 균형발전위원회가 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경제 격차가 더 커지고, 비수도권의 인구 유출이 가속화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일 청와대 본관에서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경제 격차가 더 커지고, 비수도권의 인구 유출이 가속화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해법은 지역 뉴딜이었다.

대통령 직속 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김사열)는 2일 산업연구원과 공동 발간한 ‘균형발전 모니터링&이슈브리프 6월호-코로나19 지역경제 변화와 균형발전정책’을 통해 올해 4월까지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전입한 순인구가 5만5,648명이라고 밝혔다.

가장 전출자가 많았던 지역은 부산·경남이 있는 동남권(1만4,191명)이었고, 대경권(대구·경북, 1만3,608명), 충청권(1만2,919명), 호남권(1만2,116명) 모두 순전출이 1만명을 넘었다. 

위원회는 “코로나19는 인구의 분산과 균형발전정책의 필요성을 더 깨닫게 해줬다”며 “비수도권의 생산활동이 코로나 발생 이후 제조업·서비스업이 모두 수도권보다 침체가 두드러졌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비수도권의 광공업생산 증가율은 수도권에 뒤쳐졌고, 서비스업은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다. 비수도권은 수출도 수도권 대비 더 많이 감소하고 실업자는 수도권보다 많이 늘었다.

이를 바탕으로 위원회는 코로나 이후 지역 간 경기 편차가 비수도권 지역에서의 인구 유출을 촉진하고 있어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위원회는 이같은 지역격차 해결책은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력 회복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코로나로 인해 비수도권의 경제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시·도경계를 넘는 초광역 산업경제 기반구축 사업 등 지역 뉴딜을 조속히 추진하여 지역의 산업 경쟁력 강화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코로나로 인한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대책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지역산업 활성화를 고려한 지역 뉴딜 정책 추진이 긴요하다고 조언했다.

단기적으로는 위원회 산하에 ‘지역산업경제비상대책협의체(가칭)’을 구성하고 지역경제 발전 컨트롤타워로 삼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역경기를 뒷받침할 지원단의 주체·역할을 지정하고 재난기본소득 지급,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수출시장 다변화 등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중장기 정책으로는 혁신성장계획을 통해 지역경제 회복 프로그램과 로드맵을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파트형 공장설립과 필지 제한의 규제 완화, 전제 유통헙의 산업단지 허용 등으로 산업단지를 대개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이밖에도 ‘장기 제조혁신 르네상스’를 펼쳐 규제자유특구와 혁신 미니클러스터를 구축하고, 비대면 산업 육성에 필요한 핵심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개발(R&D) 투자를 늘리자고 했다.

이번 보고서는 ‘코로나19 이후 지역 경제 변화와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주제로 코로나 관련 지역 산업 경제 주요 통계와 이슈, 해외 주요국의 정책동향, 국내 지역정책 동향과 이슈 등을 소개하고 있다. 6월호는 국가균형발전종합정보시스템(NABIS)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