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3 11:15
정의당 , ‘종부세법 강화’로 민주당과 차별화
정의당 , ‘종부세법 강화’로 민주당과 차별화
  • 권신구 기자
  • 승인 2020.07.02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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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부동산 논란과 관련해 조치를 취하면서 맹공을 퍼부은 정의당의 존재감도 높아질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뉴시스
청와대가 부동산 논란과 관련 조치를 취한 가운데 맹공을 펼친 정의당의 존재감도 높아질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청와대가 부동산 논란과 관련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부동산 대책 긴급보고를 받고,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맹공을 퍼부은 정의당이 존재감을 높일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 청와대, ‘종부세 강화 입법’ 강조

문재인 대통령은 2일 김 장관으로부터 부동산 관련 긴급보고를 받았다. 문 대통령은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종부세법을 21대 최우선 과제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같은 청와대의 조치는 최근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여론이 급격히 악화된 데 부담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6‧17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자 정치권 안팎에서 논란이 계속됐다.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도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은혜 미래통합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정부가 3040세대의 주거 사다리마저 걷어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기에 진보 진영 내의 여론도 악화됐다. 노무현 정부 홍보수석을 지낸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도 정부 정책에 쓴소리를 했다.

이러한 지적에도 청와대와 정부는 논란 잠재우기에 급급했다. 김 장관은 지난 달 30일 3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아니다. 정책은 다 종합적으로 작동되고 있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청와대 참모들 중 다주택자가 37%나 된다는 발표가 나오면서 논란은 더 거세졌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전날(1일) 문재인 정부 참모진 중 다주택자 명단을 공개했다.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참모들에게 주택 판매를 권고한 지 6개월이 지났음에도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킬 의지가 없거나 무능하거나 둘 중 하나”라고 꼬집었다.

정의당은 청와대가 종부세법을 21대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 /뉴시스
정의당은 청와대가 종부세법을 21대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 /뉴시스

◇ 정의당, 종부세법 추진 환영

이날 정부의 입장이 나오자 정의당은 환영을 표했다. 정의당은 그동안 정부 부동산 정책에 근본적 대책이 빠졌다며 ′종부세 강화′ 등을 요구했다. 청와대의 후속 조치가 정의당에게는 소기의 성과인 셈이다.

김종철 정의당 선임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의 보유세 강화 법안 추진 지시는 비록 늦었지만 부동산 폭등에 대한 대책으로 당연한 결과”라며 “보유세 강화가 당론인 정의당은 환영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6‧17 대책 발표 하루 뒤인 지난 달 18일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스물한번이나 해왔던 대책이 실패했다면 이제 그만 오답노트를 펼쳐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투기과열지구 확대에만 집중하는 모습을 꼬집은 것이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 역시 같은 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연대 간담회’에서 “이 정권 들어서만 22번째 발표”라며 “매번 대책은 내놓고 있는데 효과가 없다는 것이 중론”이라고 비판했다.

우군으로 평가되는 정의당마저 등을 돌린 정책이라는 점에서 정부와 여당 입장에서 뼈아플 수밖에 없다. 정치권에서는 이번을 계기로 정의당이 여당과 다른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의미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의당은 이날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 심 대표는 김 장관이 예결위에서 한 발언을 지적했다. 그는 “치솟는 집값은 고통받는 서민들에게 분통 터질 이야기”라며 “이 발언이 문 정부의 전반적 인식을 반영한 것이라면 큰일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 ‘민주당 압박’으로 차별화 강화

정의당이 맹공을 퍼부은 것은 그동안 미온적 태도를 보여 온 민주당과 차별화를 꾀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당내에서도 오락가락하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강한 입장을 보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정의당은 문 대통령이 직접 후속 조치를 강조한 만큼, 다음은 민주당이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을 압박함으로써 입지를 더욱 굳히겠다는 심산이다.

김 대변인은 “보유세 강화의 수준은 최소한 노무현 정부 시기 종부세를 도입했던 당시 수준은 돼야 한다”며 “그것이 현재의 부동산값 폭등을 막는 길이며, 더 나아가 조세 형평성 재고를 통해 불평등을 완화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제 남은 것은 민주당의 책임있는 태도”라며 “대통령이 종부세 강화를 통해 집값을 잡겠다고 의지를 밝힌 만큼, 집권여당 민주당도 책임 있게 나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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