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투기 억제’ 의지 진정성 의문 제기

노영민 비서실장이 청와대 고위 공직자 가운데 수도권 2채 이상 보유자에게 매각을 권고했다. /뉴시스
노영민 비서실장이 청와대 고위 공직자 가운데 수도권 2채 이상 보유자에게 매각을 권고했다. 노 실장은 지난 1일 청주 가경동 아파트를 매물로 내놨다. /뉴시스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청와대로 불러 투기 억제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지만, 청와대 다주택 참모진은 여전해 정책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날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청와대 다주택 참모진에게 집을 정리할 것을 재권고했지만, 정작 본인은 충북 청주 흥덕구 가경동 아파트와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 가운데 청주 아파트를 처분하기로 한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노 실장은 지난해 12월 16일 청와대 다주택 참모들에게 실거주 목적 주택 1채 외에는 모두 처분하라고 했지만, 6개월이 지나도록 노 실장의 권고를 따른 경우는 많지 않았다. 청와대에 따르면 현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가운데 다주택자에 해당하는 비서관급 인사는 12명으로, 6개월 전보다 줄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노 실장마저도 6개월 간 반포·청주 아파트 중 한 채를 처분하지 않고 있었다는 점에서 ‘영이 서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노 실장이 반포 아파트를 처분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50분 뒤 ‘청주 아파트 매매’로 정정하며 1일 청주 아파트를 매물로 내놨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반포 아파트의 경우 노 실장과 같은 면적의 현재 시세는 15억원이다. 청주 아파트의 경우엔 3억원 가량 한다. 

결국 ‘1주택 외 처분’ 권고는 지키지만, 비교적 손해가 덜 한 지방의 아파트를 팔고 10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계속 소유하고 있는 모양새가 된 것이다. 다주택 참모에 대한 비판이 사실상 ‘강남 아파트 소유자’를 겨냥하고 있음에도, 강남 아파트를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 셈이다. 이에 ‘참모진들마저 대통령의 투기 억제 정책의 진정성을 믿지 않는 것이냐’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노 실장 측에 따르면 아들이 현재 반포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고, 청주 아파트는 3년간 사람이 살지 않았으므로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6개월간 정리하지 않다가 지난 1일에서야 청주 아파트를 급매로 내놓은 것이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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