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0 16:50
부동산에 혼쭐 난 민주당 '부동산안정 5법' 추진
부동산에 혼쭐 난 민주당 '부동산안정 5법' 추진
  • 서예진 기자
  • 승인 2020.07.03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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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현안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현안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3일 최근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한 데 대해 사과하면서,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정책 발표로 오히려 집값이 폭등하고, 정부·여당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는 등 민심 이반 흐름이 나타나자 대책 마련에 나서는 모습이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해서 국민에게 대단히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현재 국내 가계 (금융) 유동성이 1,500조원을 넘어가기 때문에 부동산 등 자산에 투자가 집중되기 마련이라 금융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며 “당에서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집권여당, 14개 광역자치단체장이 소속된 민주당이 앞장서겠다”며 “주택 공급, 임대사업자 정책, 부동산 규제 정책, 투기 정책까지 다 점검해서 내 집 마련과 주거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비정상적인 과열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실물경제의 역성장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과열된 것은 민생경제를 왜곡시키는 비정상적 현상으로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주택정책 원칙은 확고하다. 실수요자는 두텁게 보호하고, 투기 수요는 강력히 억제하겠다”며 “투기 수요가 꺼질 때까지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등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을 7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면서 “보다 강력한 투기 억제 대책과 함께 보다 과감한 공급대책을 정부에 요청한다”고 했다.

이어 “부동산 불패라는 맹신을 이겨내고 시장 안정화를 이뤄내기 위해서는 강한 규제정책으로 투기꾼에서 실수요자 손에 돌려줘야 한다”며 “수도권 주택 보급 확대를 위해 발상의 전환과 대담한 접근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도 필요한 주택을 확보하기 위해 협조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고위공직자 다주택 보유 논란에 대해 “정부의 정책 의지를 훼손한다는 점에서 스스로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며 다주택 처분을 주문했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종이호랑이가 아니라 실효적인 종부세가 있어야 하는 이유”라며 “임대사업자가 누리는 이익도 폐지해야 한다. 민주당은 부동산 대책을 원칙있고 강력하게 종합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청와대 다주택 참모들이 주택 처분 권고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한 비판도 나왔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해 12월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참모들에 수도권 내 다주택 처분을 권고했지만, 6개월이 지나도록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지난 2일 처분을 강력히 재권고 한 바 있다.

김해영 최고위원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이 급선무인 시기에 청와대 참모들이 다주택 처분 권고 받고도 일부가 따르지 않는 부분에 유감을 표한다”며 “이번기회에 청와대 참모 뿐아니라 장·차관, 고위 공직자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다주택을 자발적으로 해소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우선 민주당은 20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주택법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등 부동산 시장 안정화 5법을 당차원에서 추진할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전날 종부세법 개정안을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할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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