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3 10:41
홍준표, 해병특수군 신설 및 핵균형 명시 법안 발의
홍준표, 해병특수군 신설 및 핵균형 명시 법안 발의
  • 정호영 기자
  • 승인 2020.07.06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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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전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 전신) 대표가 해병대·특전사를 통합한 해병특수군을 신설, 국군을 4군 체제로 개편하고 남북한 핵균형 정책을 명시한 법안을 발의했다. 사진은 홍 전 대표가 지난 5월 30일 오전 대구 동구 도학동 팔공산 동화사에서 열린 '부처님오신날' 봉축 법요식에 참석해 인사하는 모습. /뉴시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 전신) 대표가 해병대·특전사를 통합한 해병특수군을 신설, 국군을 4군 체제로 개편하고 남북한 핵균형 정책을 명시한 법안을 발의했다. 사진은 홍 전 대표가 지난 5월 30일 오전 대구 동구 도학동 팔공산 동화사에서 열린 '부처님오신날' 봉축 법요식에 참석해 인사하는 모습. /뉴시스

시사위크=정호영 기자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 전신) 대표가 해병대·특전사를 통합한 해병특수군을 신설, 국군을 4군 체제로 개편하고 남북한 핵균형 정책을 명시한 법안을 발의했다.

홍 전 대표는 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최근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으로 남북관계 경색 및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된 가운데 국군 지휘구조를 효율적으로 개편하려는 취지다.

또 북핵 및 미사일 위협이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국방 기본원칙을 담은 별도 조항을 신설, 남북한 핵균형을 이뤄 실효성 있는 북핵 위협 억지 및 비핵화를 실현하고자 했다.

현행 국군은 육군·해군·공군 등 3군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특수전사령부(특전사)는 육군, 해병대사령부(해병대)는 해군에 소속돼 각기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다만 약 10만 명에 달하는 북한 특수군의 대남 위협을 억지하고 유사 시 국내 특수군의 침투·상륙 작전을 실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해병대와 특전사의 통합지휘체계 구축 및 주한미군에 의존하는 침투자산·장비 확보가 시급하다고 홍 전 대표는 판단했다.

따라서 해병대와 특전사를 통합하는 해병특수군 신설안을 이번 개정안에 담았다. 대북 안보 위협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북한 특수부대에 뒤지지 않는 국내 최고의 정예부대를 만들자는 뜻이다.

해병특수군 참모총장은 4성급 대장으로 하고 참모총장과 참모차장은 출신과 소속을 달리 임명하는 내용도 추가했다.

개정안에는 국방 기본원칙을 담은 별도 조항을 신설, '남북한 핵균형으로 실효적 북핵 위협 억지와 비핵화를 실현한다'는 내용도 명시했다.

홍 전 대표는 “국군 4군 균형 발전과 남북한 핵균형을 통한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무장평화를 유지해 국민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한다”며 “앞으로의 대북안보정책은 핵균형과 무장평화론을 근간으로 남북 강호간 건강한 체제경쟁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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