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4 09:53
비대면 의료 논의, 시작부터 ‘삐걱’… 도입 가능할까
비대면 의료 논의, 시작부터 ‘삐걱’… 도입 가능할까
  • 박설민 기자
  • 승인 2020.07.07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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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6일 '제 7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 논의결과를 6일 발표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 보건복지부 등 주요 관계자들이 불참하면서 몇가지 안건을 선정하는데 그쳤다. 사진은 6일 제7차 규제·제도 혁신 해커톤 개최 결과를 윤성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이 발표하는 모습./ 뉴시스

시사위크=박설민 기자  정부가 비대면 진료의 본격 도입을 위해 사회적 합의를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 보건복지부 등 주요 관계자들이 불참하면서 몇가지 안건을 선정하는데 그쳤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6일 '제 7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 논의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7월1일부터 1박2일 동안 개최된 이번 해커톤(끝장토론)은 △비대면 진료 서비스 제공 △재활-돌봄 로봇 의료·복지서비스 강화 △농어촌 지역 활성화를 위한 빈집 활용 방안 등 3가지 의제로 진행됐다.

특히 관심을 모았던 비대면 진료 서비스 분야의 경우 대면 진료가 어려운 국내 취약 계층 및 도서지역 등에 대한 서비스 가능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현재 비대면 진료 서비스는 지난달 25일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재외국민 대상으로 임시허가를 승인받은 상태다.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비대면 진료에 대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판단되는 사안부터 서비스를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분야를 선정했다. 

선정된 분야은 총 4가지로 △코로나19 등 팬데믹 상황에서 전 분야에 비대면 진료 도입 △초진 대면진료 이후 단순 설명 시 비대면 진료 도입 △건강검진 후 검진결과의 사후관리를 위한 비대면 진료 도입 △1차 의료기관에 한해 대면진료로 초진 이후 비대면 진료 도입 등이다.

하지만 의료계 등 주요 이해관계자들이 대거 불참하면서 반쪽짜리 논의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위원회 구성인원 중 산업계 관계자들은 다수 포함했지만 정작 보건, 의료 전문가들이 없는 상태에서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알려진다.  

대한의사협회 측은 “답이 정해진 논의에 이용만 당할 뿐”이라는 입장을 내놓은 상태다. 대한의사협회 김대하 홍보이사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대한의사협회는 이전부터 원격의료라는 이름의 비대면 진료를 반대해왔다”며 “설령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상황에서 비대면 진료 도입에 대한 논의를 하더라도 상대는 보건복지부와 같은 주무부처와 해야지, 4차산업위원회와 같은 산업 관계자들과 할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불참 이유를 밝혔다.

김대하 홍보이사는 “이번 해커톤을 개최한 위원회의 이름자체도 보건 의료와 관계없는 ‘4차산업혁명위원회”라며 “위원회 구성을 보면 규제 혁파를 통해 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전부 산업계, 법률 인사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환자의 안전, 의료 서비스품질 등 보건 의료에 대한 전문성이 전혀 없는 위원회와의 논의에 우리가 들어가서 이야기할 필요도, 이유도 없다”며 “보건복지부가 불참한 이유에 대해선 잘 모르겠지만, 이와 비슷한 이유일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