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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최후통첩에도 윤석열 '7일째 침묵'
추미애 최후통첩에도 윤석열 '7일째 침묵'
  • 김희원 기자
  • 승인 2020.07.08 17: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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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좌) 법무부 장관이 ‘검언유착 의혹’ 사건 관련 수사지휘권 발동에도 윤석열(우) 검찰총장이 침묵을 이어가자 9일 오전 10시까지 입장 표명을 하라며 최후통첩을 했다./뉴시스
추미애(좌) 법무부 장관이 ‘검언유착 의혹’ 사건 관련 수사지휘권 발동에도 윤석열(우) 검찰총장이 침묵을 이어가자 9일 오전 10시까지 입장 표명을 하라며 최후통첩을 했다./뉴시스

시사위크=김희원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언유착 의혹’ 사건 관련 수사지휘권 발동에도 7일째 침묵을 이어가면서 그가 최종적으로 어떤 선택을 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추 장관은 지난 2일 윤 총장을 상대로 ‘검언유착’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전격 발동한 바 있다. 추 장관은 대검찰청에 ‘검언유착’ 사건 관련 수사의 적정성을 따지는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절차 중단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대한 수사 독립성 보장 및 결과만 총장에게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윤 총장은 지난 3일 전국 검사장들과 릴레이 회의를 열고 추 장관의 수사 지휘를 수용할지에 관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후 지난 6일 대검은 검사장 회의 결과 자문단 절차는 중단하고, 특임검사 도입 필요성과 추 장관 수사지휘 중 총장 지휘감독 배제 부분은 위법·부당하다는 것이 다수 의견이었다는 내용을 법무부에 전했다.

윤 총장은 검사장들 의견만 공개하고 정작 자신의 명확한 입장은 전혀 밝히지 않고 있다. 윤 총장은 8일 추 장관의 수사 지휘에 대해 7일째 침묵을 지키고 있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예정된 서울중앙지검 주례 대면보고를 2주째 서면 보고로 대체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재지휘 요구냐, 지휘 수용이냐’ 장고

윤 총장이 재지휘 요구를 선택하게 되면 추 장관에게 ‘항명’하는 것이 되고, 지휘 수용을 선택하게 되면 검찰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선례를 남기게 된다. 윤 총장이 어떤 쪽을 선택하더라도 정치적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섣불리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장고를 거듭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윤 총장이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도 침묵으로 시간을 끌면서 여론전을 펼쳐 검찰 밖의 우군을 얻으려고 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윤 총장이 침묵을 지키고 있는 동안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문제는 정치 쟁점으로 비화된 상태다.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추 장관에 대한 즉각적인 해임을 요구하고 있다. 또 주호영 미래통합당 대표는 지난 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배경에 청와대가 있다”며 청와대 배후설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봉수 세명대 저널리즘스쿨 교수는 8일 경향신문에 기고한 ‘검찰총장이 공정한 수사 대신 정치를 하나보다’ 제목의 칼럼에서 “보다 못한 추미애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자, ‘검사장 회의’로 맞불을 놓아 여론전을 펴는 걸 보면 ‘노회한 정치꾼’의 면모가 겹친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6일 오후부터 휴가 중인 추 장관은 이날 윤 총장을 향해 9일 오전 10시까지 입장 표명을 하라며 최후통첩을 했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파국을 피하기 위해 물밑에서 절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왔지만, 추 장관은 자신의 수사지휘를 그대로 수용하라는 뜻을 분명히 했다.

추 장관은 법무부 명의 입장문에서 “어느 누구도 형사사법 정의가 혼돈인 작금의 상황을 정상이라고 보지 않을 것이다. 더는 옳지 않은 길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며 “9일 오전 10시까지 하루 더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추 장관의 최후통첩을 두고 윤 총장에게 수사 지휘를 수용하든지 총장직에서 사퇴를 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압박을 가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추 장관은 전날에도 입장문을 내고 “검찰총장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장관의 지휘 사항을 문언대로 신속하게 이행해야 한다”라며 압박을 가했다.

추 장관의 최후통첩과 함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윤 총장을 향해 추 장관의 수사 지휘를 수용하라고 거센 압박을 가하고 있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표출되고 있다.

이낙연 의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특정 사안, 특히 검찰 내부인사가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장관이 법에 따라 수사 지휘를 했으면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 당연하다”며 “그러면 다 풀리는 거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김경협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총장이 자기 사단을 모아 장관의 지휘를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하극상”이라며 “총장이 장관의 수사 지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명백히 징계 사유”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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