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9 16:22
주택건설협회 “집값 안정 위해 도심주택공급 늘려야”
주택건설협회 “집값 안정 위해 도심주택공급 늘려야”
  • 서종규 기자
  • 승인 2020.07.09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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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위크=서종규 기자  대한주택건설협회(이하 주건협)가 집값 안정을 위해 도심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건협은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국무총리실, 국회 등 정부당국에 도심주택 공급확대를 건의했다.

주건협은 지난 8일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도심주택 공급확대’ 를 국토교통부, 국무총리실, 국회 등 관계부처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주건협은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도심주택 공급확대 방안으로 상업지역 주거비율 90% 미만 제한폐지 및 공공기여방안 마련과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층수규제 완화 및 용적률 상향 등을 건의했다.

주건협은 이와 관련해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에서 상업지역 주거비율 상한은 90% 미만(서울‧광주는 조례로 80% 미만)으로 제한해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막고 있으며, 상업용도 수요가 전혀 없는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상업시설을 설치하여 장기 미분양이나 공실 등 사회적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용도용적제 시행에 따른 일률적인 도시지역 용적률 규제로 인해 지속가능한 도심주택 공급과 합리적인 도시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주건협은 정부의 지속적인 고강도 부동산 수요억제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 상승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서울 주택시장의 도심주택 공급감소로 인한 수급불균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집값 상승의 주요인이 투기수요가 아닌 구매 가능 계층의 소득상승과 1,500조원에 달하는 시중자금에 기인한다는 설명이다. 소득상승은 서울 주택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킨 반면, 도심주택공급은 극히 제한적인데다 일부 투기수요까지 가세하면서 집값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주건협은 강력한 부동산대책과 서울 외곽지역의 공급확대로는 서울 등 도심주택 수요증가를 충족시킬 수 없어 도심주택공급 확대가 집값 안정의 빠른 해법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건협 관계자는 “집값 상승을 먼저 경험한 미국‧일본 등 선진국들은 집값상승 폭등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통해 집값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도심지역 공급확대 보다는 도심개발을 억제함으로써 도심 집값상승은 물론 풍선효과에 따른 수도권‧지방 주요도시 연쇄 집값상승이라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도시의 확장으로 인한 간접비용보다 직주근접으로 인한 편익비용 증가가 더 큰 도심지역 공급확대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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