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0 17:24
야권, 정부 부동산 대책 실패 한목소리… "책임자 경질"
야권, 정부 부동산 대책 실패 한목소리… "책임자 경질"
  • 권신구 기자
  • 승인 2020.07.09 11: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뉴시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뉴시스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정부가 6·17 부동산 대책을 보완하는 22번째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힌 가운데 정치권이 다시 들끓고 있다. 야권은 그동안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고 쏘아붙이며 관계자 경질을 주장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문재인 정부의 22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온다고 한다”라며 “내용을 떠나 3년 동안 스물두 번의 대책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정책이 실패했음을 뜻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안 대표는 “청년은 집 살 희망을 잃었고, 서민은 팔자에도 없던 투기꾼으로 몰렸다”라며 “그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는 집권 4년 차 문 정부의 잘못”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책실패에는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라며 “지난 3년간 부동산 정책의 총체적인 실패에 대해 국민에게 진솔하게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역시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22번째 대책은 정책실패에 성난 민심에 기대어 공직자들 집 처분하는 거로 해결하려고 하는 대책이 아닌가 의심이 들 정도”라며 새로운 대책에만 몰두하는 정부 대응을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실패가 드러나면 정책 방향을 바꾸든 책임자를 바꿔야 하는데 여기에는 도저히 생각을 갖고 있지 않는 것 같다”라며 “신속히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교체하고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시장 원리에 맞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도 이와 같은 목소리를 냈다. 그는 “정책실패 주역인 청와대 정책실장, 국토부 장관, 그리고 자신들의 정책을 비웃는 청와대 비서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다주택 고위공직자, 여당 다주택 의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권에서도 이같은 기류가 새어 나오는 분위기다. 이낙연 민주당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부동산 정책이) 결과적으로 성공하지 못했다”라며 “정책의 한계가 있었을 텐데 그 정책을 땜질식이라고 보는 게 옳다”고 평가했다.

관계자들을 경질해야 한다는 야권의 주장에 대해서는 “인사는 대통령의 일이다. 함부로 말하는 것은 직전 총리로서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정부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