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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추미애 수사지휘 결국 수용… 추 “국민 바람에 부합”
윤석열, 추미애 수사지휘 결국 수용… 추 “국민 바람에 부합”
  • 김희원 기자
  • 승인 2020.07.09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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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를 사실상 수용했고, 추 장관은 “국민의 바람에 부합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뉴시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를 사실상 수용했고, 추 장관은 “국민의 바람에 부합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뉴시스

시사위크=김희원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일주일만에 추 장관의 수사 지휘를 사실상 전면 수용했다.

추 장관은 지난 2일 윤 총장을 상대로 ‘검언유착’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전격 발동한 바 있다. 추 장관은 대검찰청에 ‘검언유착’ 사건 관련 수사의 적정성을 따지는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절차 중단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대한 수사 독립성 보장 및 결과만 총장에게 보고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대검찰청은 9일 “채널A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자체적으로 수사하게 됐다”며 “수사지휘권 박탈은 형성적 처분으로서 쟁송절차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지휘권 상실이라는 상태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는 추 장관이 수사 지휘를 하면서 윤 총장이 해당 사건을 지휘할 수 없게 됐기 때문에 향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수사를 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수사 지휘에 대한 수용 여부를 직접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 그러나 대검의 이 같은 입장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이미 발효 중이라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윤 총장이 전날 자신이 제시한 절충안을 추 장관이 곧바로 거부하자 결국 이날 수사 지휘를 수용한 것이다.

이에 대해 추미애 장관은 입장문을 내고 “만시지탄”이라면서도 “이제라도 장관 지시에 따라 수사 공정성 회복을 위해 검찰총장 스스로 지휘를 회피하고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결정한 것은 공정한 수사를 바라는 국민의 바람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정원 사건 수사팀장 당시에 총장이 느꼈던 심정이 현재 이 사건 수사팀이 느끼는 심정과 다르지 않다고 총장이 깨달았다면 수사의 독립과 공정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장고를 거듭하던 윤석열 총장은 전날 저녁 ‘서울고검장에 의한 독립적 수사본부 구성’이라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대검찰청은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존중하고 검찰 내·외부 의견을 고려해 채널A 관련 전체 사건의 진상이 명확하게 규명될 수 있도록 서울고검 검사장으로 하여금 현재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포함되는 독립적 수사본부를 구성하는 방안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추 장관은 윤 총장의 절충안을 즉각 거부했다. 법무부는 “총장의 건의사항은 사실상 수사팀의 교체, 변경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문언대로 장관의 지시를 이행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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