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30 15:56
정부, 오늘 22번째 부동산 대책 발표… ‘종부세 최고 6%’
정부, 오늘 22번째 부동산 대책 발표… ‘종부세 최고 6%’
  • 권신구 기자
  • 승인 2020.07.10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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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종합부동산세 인상 등을 내용으로 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뉴시스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인상 등을 내용으로 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뉴시스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정부가 10일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강화를 골자로 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다. 

당·정·청은 전날(9일) 국회에서 비공개회의를 열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최대 6.0%까지 인상하는 안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최고세율인 3.2%의 두 배에 가까운 수치다.

이는 지난 12·16 부동산 대책 당시 최고세율 4.0%를 추진했던 것에 비해서도 높은 수치다. 최근 부동산 상승 등으로 민심이 악화되자 고강도 대책을 꺼내 든 것이다.

특정가액 이상의 과표구간을 신설·조정하는 것도 대책에 포함될 전망이다. 다주택자 종부세 부담을 증가시켜 투기를 뿌리 뽑겠다는 심산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 회의에서 “다주택 및 투기성 주택에 대한 종부세를 대폭 강화하는 법안을 7월 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겠다”며 “비상한 각오로 투기 근절과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당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투기수요를 근절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며 맞춤형 대응을 하겠다는 기조가 흔들림 없이 구현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실수요자의 취득세는 인하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여당은 6·17 부동산 대책 이후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이 더 어려워졌다는 비판에 직면해 왔다. 이에 홍 부총리는 지난 6일 “정부도 1주택자나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완화해주는 대책을 발표했다”며 “앞으로도 1주택자와 무주택자는 세 부담을 완화하는 기조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초 정부와 민주당은 이날 오전 협의회를 한번 더 열고 부동산 대책 최종안을 확정 지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전날 오후 10시경 문자메시지를 통해 일정이 취소됐음을 알렸다.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사태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왔으나, 민주당은 전날 회의로 내용을 마무리 지었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와 관계없이 정부는 이날 11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면서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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