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0 07:49
‘자치단체장’ 비위, ′제왕적 구조′가 문제
‘자치단체장’ 비위, ′제왕적 구조′가 문제
  • 권신구 기자
  • 승인 2020.07.10 18: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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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전 충남도지사를 비롯해 오거돈 전 부산시장,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까지 자치단체장의 비위가 연이어 터지고 있다. /뉴시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를 비롯해 오거돈 전 부산시장,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까지 자치단체장의 비위가 연이어 터지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까지 자치단체장을 중심으로 비위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사태의 원인으로 이들의 제왕적 권한이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계속되는 자치단체장 비위 

정치권에서 자치단체장 논란이 일은 것은 한두 번이 아니다.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는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며 구속됐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도 지난 4월 집무실에서 여직원을 성추행 사실이 불거지며 자진 사퇴했다. 경찰은 오 전 시장의 성추행 혐의를 비롯해 사건 은폐 혐의, 사건 무마 시도 혐의 등을 수사하고 있다. 

고(故) 박 시장의 경우도 성추행 의혹을 받았다. 지난 8일 전직 비서라고 밝힌 한 여성은 고(故) 박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박 시장이 숨진 채 발견되면서 이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될 방침이다. 

자치단체장의 비위에는 성 추문만 있는 것은 아니다. 지난 해 구본영 전 천안시장은 대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이 확정되며 당선무효가 됐다. 구 전 시장은 한 사업가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댓가로 그를 천안시 체육회 상임부회장에 임명하고, 시 체육회 직원 채용에서 특정인의 합격을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자치단체장은 정치인들에게 중요한 정치적 발판이다. 광역단체장이나 기초단체장 모두 ‘선출직’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정치 이력이 되기 때문이다. 특히 광역단체장의 경우는 향후 대권을 위한 길목으로 여겨진다. 정치인으로서 이름을 알리는 것은 물론, 지역 기반을 다질 수 있다는 점에서도 매력적이다. 

차기 대선주자로 거론돼 온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해 이낙연 민주당 의원(전 전남도지사), 홍준표 무소속 의원(전 경남도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 원희룡 제주도지사, 김경수 경남도지사, 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은 모두 광역단체장 출신이다.

◇ 감시기능 부재도 문제

자치단체장은 지난 1995년 민선 1기로 시작해, 25년 간 역할과 권한이 커져 왔다. 지자체 최고 권력자로서 사무를 총괄하는 것은 물론,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권도 갖는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권한이 ‘제왕적 구조’를 불러 온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소연 전 대전시의원은 이날 <시사위크>와 통화에서 “대전만 해도 9조원을 굴리고, 서울시의 경우는 천문학적 예산을 집행한다”며 “자치단체장이 막대한 예산을 쥐고, 권한을 누리며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허울 좋은 명분으로 제왕적 행태를 보이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무직을 고용하는 것도 자치단체장 권한이기에 자기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감시기능이 부재하다는 것도 이유로 꼽았다. 자치단체장의 권한을 견제해야 할 의회도 일당이 독점한 상황에서 비판과 견제의 목소리를 잃었다는 것이다. 김 전 시의원은 “시의회, 도의회 등이 감시해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6·13 선거 이후 지방의회도 민주당이 거의 독점한 상황에서 감시와 견제 기능이 마비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같은 일들이 개인적 문제라는 의견도 나왔다. 통합당 한 의원은 이날 본지 통화에서 “구조적 문제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며 “공교롭게 민주당 시·도지사들의 문제가 불거졌는데, 외부에서 성 감수성 같은 교육을 하면서도 정작 자신에게는 기준을 낮춘 개인적인 문제라고 본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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