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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역대 가장 늦은 개원식… 아직도 일정 '오리무중'
21대 국회, 역대 가장 늦은 개원식… 아직도 일정 '오리무중'
  • 서예진 기자
  • 승인 2020.07.13 18: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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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총괄원내수석부대표와 김성원 미래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내수석회동을 위해 만나 인사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7월 임시국회가 시작됐지만 13일 현재 여야는 의사일정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총괄원내수석부대표와 김성원 미래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내수석회동을 위해 만나 인사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7월 임시국회가 시작됐지만 의사일정 합의는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13일 원내수석부대표 간 회동을 갖고 7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부동산 대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후속법안 등 처리할 현안은 산적해있지만, 개원식은 여전히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 개원식 일정 오리무중

김영진 민주당·김성원 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21대 국회 개원식 및 야당 몫 국회부의장과 정보위원장 선출, 본회의 일정 등의 문제를 논의했다. 양당은 일정 부분 합의점을 찾기도 했지만 최종 합의엔 이르지 못했다.

7월 임시국회는 지난 6일 문을 열었지만 민주당의 17개 상임위원장 독식과 통합당의 법사위원장 반환 요구로 여야 간 협상은 진척되지 않고 있다. 거기다가 박원순 서울시장의 사망으로 인해 협상도 중단된 상태였다.

앞서 통합당은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반환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며 야당 몫 국회부의장 선출을 거부한 바 있다. 이에 국회의장이 부의장과 여야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결정하는 국회 정보위원장 선출 및 정보위원 선임도 차질을 빚었다.

당초 민주당은 오는 15일 본회의에서 국회 개원식을 열고, 국회의장 개원사와 의원들의 선서, 대통령 개원연설을 진행하자는 입장이었다. 또 정보위원장 선출을 마무리해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도 잡자는 방침이었지만, 야당과의 합의가 불발됨에 따라 조정 여지를 남겨뒀다.

통합당은 이날 회동에서도 2건의 국정조사를 요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앞서 대북외교와 윤미향 민주당 의원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성원 원내수석은 15일 국회 개원식 개최에 대해 “15일은 백선엽 장군 영결식이 있어서 의원들이 다 그리 간다”고 했다. 

미래통합당이 30일 더불어민주당의 상임위원장 일방 선출 및 자당 의원에 대한 박병석 국회의장의 상임위원 강제 배정에 대해 격분했다. 사진은 박 의장이 지난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통합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제379회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알리는 모습. /뉴시스
21대 국회 개원식 일정이 합의되더라도 여야는 여전히 갈등의 씨앗을 품고 있다. 사진은 박병석 국회의장이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통합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제379회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알리는 모습. /뉴시스

◇ 개원식 열려도 국회는 치열한 전쟁터

역대 가장 늦은 국회 개원식은 2008년 7월 11일에 열린 18대 국회 개원식이었다. 13일 현재 21대 국회는 이 기록마저도 넘어섰지만, 개원식 외에도 몇몇 현안에 대한 합의는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개원연설도 무한정 미뤄지고 있다. 

하지만 여야가 합의를 끝내고 개원식을 열어도 여전히 갈등의 불씨는 남아있다. 7월 국회에서 처리해야 하는 현안은 공수처 출범,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 관련한 국회 정보위원회 구성, 부동산 대책 등이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 법정 출범 시한은 오는 15일이다. 하지만 국회는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도 모두 구성하지 못한 상태다. 국회 몫 추천위원은 4명이다. 

민주당몫 추천위원은 김종철 연세대 교수와 장성근 전 경기중앙 변호사회 회장이 선정됐지만, 장 회장이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공범의 변호인이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추천위원직을 거절했다. 반면 통합당은 공수처법 자체가 위헌이라며 추천위원 선정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통합당은 인사청문회에서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와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 등에 대한 공세도 예고하고 있다. 특히 박 후보자는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가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거기다 정보위원장은 야당 몫 국회부의장이 선출되지 않아 아직 구성되지 못한 상황이기도 하다. 

아울러 민주당은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를 위해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등을 지난주에 발의했고, 7월 국회 내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통합당은 종부세 강화 등에 반대하고 있어 여야의 치열한 대립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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