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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6일 선고’ 이재명 운명의 날 다가와… 여권 ‘긴장’
‘대법 16일 선고’ 이재명 운명의 날 다가와… 여권 ‘긴장’
  • 김희원 기자
  • 승인 2020.07.14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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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현안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이 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의혹 관련 사건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오는 16일 오후 2시 나온다. /뉴시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의혹 관련 사건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오는 16일 오후 2시 나온다. 사진은 이 지사가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현안 관련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시사위크=김희원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기일이 16일로 확정되면서 여권이 긴장하고 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직권남용 혐의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행된 TV토론회 등에서 ‘친형 강제입원을 시도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바 있다.

이 지사는 1·2심에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다. 그러나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1심에서는 무죄를, 2심은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대법원은 당초 이 지사 사건을 소부인 2부에 배당했으나 대법관들 의견이 갈리며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사건을 회부한 바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첫 심리를 진행했으며 오는 16일 오후 2시 판결 선고를 하기로 결정했다.

만일 이 지사에 대한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경기도지사 당선은 무효가 되고 피선거권도 5년간 제한되면서 2022년 대선에도 나갈 수 없게 된다.

민주당 안팎에서는 대법원 구성이 현재 진보적 성향 판사들로 이뤄져 있다는 점에서 13명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 심리가 이 지사에게 유리하게 작용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오지만 한편으로는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는 반론도 나온다.

민주당 소속인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성 추문으로 중도 낙마한데 이어 이 지사까지 지사직을 상실하게 된다면 내년 4월 재보궐선거의 규모는 더욱 커지게 된다.

또한 민주당 입장에서는 박 전 시장이 사망하고 이 지사까지 지사직을 잃게 된다면 유력 대선후보 2명을 동시에 잃게 되는 셈이다.

이 지사는 현재 대법원 선고 기일이 확정된 것과 관련해 공식적인 반응은 내놓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14일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려 봐야 한다. 저희들이 예상할 수는 없고 예상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자체도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며 “저희들은 대법원에서 잘 판단을 하리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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