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이미정 기자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이 올해 하반기 핵심 과제로 자본시장의 신뢰 회복을 제시했다. 최근 사모펀드 시장에서 각종 사건·사고가 터지면서 시장의 신뢰는 크게 흔들린 상황이다. 과연 협회가 강도 높은 내부통제 방안으로 흔들린 신뢰를 회복시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 하반기 핵심 과제로 사모펀드 시장 건전화 제시
금융투자협회(이하 금투협)은 16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협회 출입기자단 하계간담회를 개최했다. 나재철 회장은 올해 하반기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이날 가장 첫 번째 과제로 사모펀드 시장 건전화 및 자본시장 신뢰회복이 제시됐다. 최근 사모펀드 시장에서는 잇따라 금융사고가 터지고 있는 실정이다. 라임자산운용 사태에 이어 최근엔 옵티머스자산운용이 환매 중단 및 사기 파문에 휩싸여 시장에 충격을 준 바 있다.
나 회장은 시장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태에 대해 사과의 뜻부터 표했다. 그는 “최근 사모펀드와 관련한 일련의 사태에 대해 금융투자업계 회원사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투자자들께 죄송한 마음”이라며 “협회는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제도 개선과 자율규제 강화에 더욱 힘쓸 계획이며, 이를 위한 구체적 실천 방안들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나 회장의 발표에 따르면 금투협은 올해 상반기 전문사모운용사의 내부통제 역량 강화 등을 위해 멤버십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멤버십 강화방안에는 준법감시인 모임과 운영 지원, 내부통제 전담인력 대상 특화 교육과정 신설 등의 내용이 담겼다.
금투협은 올 하반기에는 이러한 방안의 후속 조치로 내부통제를 위한 매뉴얼과 체크리스트 등을 제작·배포해 실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후 이행내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취약점이 드러난 회사에 대해서는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다.
나 회장은 “전문사모운용사 전담중개업무를 맡고 있는 PBS와 판매사 및 운용사 등 시장 참여자들의 상호 감시·견제 등 역할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금융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이어 “사모펀드는 독창성과 자율성을 특장점으로 해 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내부통제 강화방안이 합리적 수준으로 도입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나 회장은 “더 큰 도약을 위해서는 스스로 좀 더 냉정하게 평가해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할 시기라고 판단된다”며 사모펀드 업계의 자율적인 준법 의식 확보와 내부통제 강화 노력을 주문했다.
이외에 추진 과제로는 △정부의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에 대한 보완 지원 △자본시장 혁신 관련 주요 입법 지원 △ 증권사 경쟁력 제고 및 모험자본 공급 역량 제고 △공모펀드 활성화 및 ISA제도 개선 △선진 투자환경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 △전 연령대 금융소비자 교육 확대 추진 △모험자본 공급을 위한 장외유통시장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나 회장은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에 대해 높게 평가하면서 보완 과제를 언급했다. 나 회장은 “그동안 금융투자 관련 세제는 상품별로 과세체계와 부과 기준이 달라 투자자는 물론이고 업계 종사자들조차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이에 과세형평성과 조세중립성을 해치고 있으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면서 “이번 추진방향은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을 포괄해 손익통산 및 손실이월공제의 발판을 마련함으로써 이러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다만 그는 증권거래세의 완전 폐지가 이루어지 않았고,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기본 공제가 아직 적용되지 않은 점은 개선과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언급했다. 또 “장외주식시장(K-OTC) 투자자들에 대한 세제 혜택 존속에 대한 추가 논의도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K-OTC는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유일한 제도권 장외시장이다. 금투협은 하반기 장외유통시장 활성화에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나 회장은 “장외시장은 기업의 자금조달 창구일 뿐 아니라 초기 투자자의 중간회수 시장으로도 기능하기 때문에 혁신기업의 성장 프로세스에 매우 중요하다”며 “협회는 K-OTC 지정기업의 신고·공시의무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매출 규제완화 등 제도 개선을 당국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