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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치’ 강조한 대통령 개원 연설… 야권은 ′시큰둥′
‘협치’ 강조한 대통령 개원 연설… 야권은 ′시큰둥′
  • 권신구 기자
  • 승인 2020.07.16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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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6일 21대 국회 개원식에 참석해 개원 연설을 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21대 국회 개원식에 참석해 개원 연설을 했다. /뉴시스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21대 국회 개원식에 참석해 개원 연설을 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국회의 ‘연대’와 ‘협력’의 전통을 강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국가적 위기 극복에 국회의 협조를 적극 당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개원식은 그간 여야의 대립으로 1987년 개헌 이후 가장 늦은 개원식이 됐다. 이에 문 대통령은 “첫 출발부터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지금까지의 진통을 모두 털어내고 함께 성찰하며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21대 국회가 출발하기를 바라 마지않는다”고 말했다.

◇ 20대 국회 ‘협치의 실패’

이날 문 대통령이 처음으로 던진 화두는 ′협치′였다. 문 대통령은 20대 국회의 성과에 감사하다는 뜻을 전하면서도 협치가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20대 국회의 많은 입법 성과에 의해 우리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었다”라며 “20대 국회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20대 국회에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시정 연설 등 다양한 소통 기회 속에서도 협치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협치도 손바닥이 마주쳐야 가능하다”라며 “누구를 탓할 것 없이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의 공동책임”이라고 말했다. 이어 “21대 국회는 대결과 적대의 정치를 청산하고 반드시 새로운 협치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 ‘한국판 뉴딜’ 적극적 지지 호소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에 대해서도 국회의 전폭적인 지지를 강조했다. 한국판 뉴딜은 문 정부 후반기 핵심 국정 과제로 꼽힌다. 문 대통령은 지난 14일 청와대에서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2025년까지 114조원을 투입해 190만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도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국가 발전전략”이라며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한국판 뉴딜을 통해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강화 할 수 있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전 국민 대상 고용안전망’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들의 고용안전망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정부와 국회의 든든한 연대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 억제 및 집값 안정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 억제 및 집값 안정을 위한 방안을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 문 대통령 “투기 억제, 집값 안정 위해 모든 수단 강구”

최근 논란이 된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문 대통령은 “최고의 민생 입법과제는 부동산 대책”이라며 “정부는 투기 억제와 집값 안정을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실수요자의 부담이 높아졌고,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이 어려워졌다는 지적을 염두에 둔 듯 문 대통령은 “1가구 1주택 실거주자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서민들과 청년 등 실수요자의 주택구입과 주거안정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주택공급 확대를 요구하는 야당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면서 필요한 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문제로 후반기 국정 운영의 발목을 잡히지 않겠다는 의지인 셈이다.

그러면서 그는 “‘임대차 3법’을 비롯해 정부의 부동산 대책들을 국회가 입법으로 뒷받침해주지 않는다면 정부의 대책은 언제나 반쪽짜리 대책이 되고 말 것”이라며 국회의 적극적인 호응을 당부했다.

◇ ′한반도 비핵화·평화′ 기조 재확인

연설문에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에 대한 메시지도 담겼다. 특히 남북이 합의한 ‘전쟁불용’, ‘상호 간 안전보장’, ‘공동번영’ 등 3대 원칙 이행의 의지를 재확인 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의 뒷걸음질 없는 전진, ‘한반도 평화’의 불가역성을 국회가 담보해 준다면 한반도 평화 추진 기반이 더욱 튼튼해질 것”이라며 “역대 남북 정상회담의 성과들의 제도화와 사상 최초 ‘남북 국회 회담’도 21대 국회에서 성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가 그간 미뤄진 남북합의 비준을 처리해 주기를 부탁한 것이다.

이어 문 대통령은 남북 평화를 기반으로 대륙철도를 통한 물류경제, 일자리 창출 등이 가능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한반도 평화가 실익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강조했다.

◇ ‘공수처’·‘조직개편안’ 등 협조도 당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이번 국회 내에서 처리해 달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문 대통령의 공약이자 강력한 추진 의사를 갖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20년 넘게 이루지 못했던 개혁과제인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을 20대 국회에서 마련하여 권력기관 개혁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게 됐다”라며 “그러나 공수처장 임명을 비롯해 국회가 결정해줘야 할 일들이 아직 안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하위 법령을 정비하는 등 준비를 마쳤다”라며 “이번 회기 중에 추천을 완료하고 인사청문회도 기한 안에 열어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린다”고 했다.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체계 구축과 경제 입법 가속화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추세에서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조직개편안’을 신속히 논의해 줄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경제에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보다 상대적으로 선방하고 있다. 4,5월을 저점으로 6월과 7월을 지나면서 수출, 소비, 고용 등에서 경제회복의 흐름이 보이기 시작했다”라며 “이 흐름을 적극적으로 살려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야권에서는 문 대통령의 연설에 앞서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윤미향 당선인 논란′ 등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뉴시스
야권에서는 문 대통령의 연설에 앞서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윤미향 당선인 논란′ 등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뉴시스

◇ 문 대통령 연설에 야당 ‘시큰둥’

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을 통해 협치와 국정 과제에 대한 협조를 부탁했지만, 야권이 공개적으로 요구한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과 윤미향 당선인 논란 등에 대한 입장은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야권에서는 실망감을 표했다.

앞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문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10가지 사안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역시 박 시장 피소 사실 유출 의혹에 대한 입장을 촉구한 바 있다.

배준영 통합당 대변인은 이날 대통령 연설 이후 논평에서 “국민과 국회는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구체적 실천 방안은 물론 부동산 정책과 대북정책 실패, 잇따른 광역단체장 성범죄 의혹에 대한 대통령의 솔직담백한 사과를 기다렸으나 한 마디도 없었다”라며 “국민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들은 나 몰라라 한 채 하고싶은 말씀만 하시면서 소통을 말씀하시니 참 당황스럽다”고 꼬집었다.

안혜진 국민의당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협치의 중요성은 피력했으나, 의지는 결여돼 있었다”라며 “독단적인 독선으로 상임위원장직을 독식하는 집권 여당 측의 처신과는 모순이 되는 말씀들이라 듣기 거북해다”고 지적했다.

정의당도 미지근한 반응을 보였다. 조혜민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30분간 긴 시정연설 동안 허무하게도 여성들의 삶은 언급되지 않았다”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한국판 뉴딜′에 대해서도 “재벌기업 중심으로 성장동력을 찾는 산업화 시대의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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