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5 09:22
추미애, 연일 부동산 정책 훈수… “서울시장 출마하나”
추미애, 연일 부동산 정책 훈수… “서울시장 출마하나”
  • 김희원 기자
  • 승인 2020.07.20 10: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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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그린벨트 해제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금부분리’ 정책을 제안하는 등 연일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자신의 소신을 밝히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그린벨트 해제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금부분리’ 정책을 제안하는 등 연일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자신의 소신을 밝히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뉴시스

시사위크=김희원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연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훈수를 두면서 야당으로부터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하려고 하느냐”는 공격을 받고 있다.

추 장관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부동산이 투전판처럼 돌아가는 경제를 보고 도박 광풍에 법무부 장관이 팔짱 끼고 있을 수 없듯 침묵한다면 도리어 직무유기가 아닐까”라고 강조했다.

이어 추 장관은 앞서 자신이 언급한 ‘금부분리 제안’에 대한 비판이 쏟아진 것과 관련 “저의 ‘금부분리 제안’을 듣보잡이라고 비판한다”며 “그런데 벌써 하룻 밤사이 듣보잡이 실제 상황이 됐다. 강남 한복판에서 금융과 부동산의 로맨스가 일어나고야 말았다”고 주장했다.

추 장관은 “어느 사모펀드가 강남 아파트 46채를 사들였다고 한다”며 “다주택 규제를 피하고 임대수익 뿐만 아니라 매각 차익을 노리고 펀드 가입자들끼리 나누어 가질 수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융과 부동산 분리를 지금 한다해도 한발 늦는다는 걸 깨닫게 해주는 사건”이라며 “야당의원님들! 자본시장법상의 사모펀드 투자 대상에 주거용 아파트를 규제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주장했다.

추 장관은 전날에도 “제가 제안한 ‘금부분리’는 당연히 경제학에서 통용되는 용어는 아니다. 제가 처음 말씀드린 거니까. 그렇다고 뜬금없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라며 “경제는 돈의 흐름이고 그 돈이 올바른 방향으로 흐르게 하는 것이 정책 전문가나 정치지도자가 마땅히 해야하는 일”이라고 역설했다.

추 장관은 지난 18일에는 정부여당에서 주택 공급 방안의 하나로 서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 “그린벨트를 풀어 서울과 수도권에 전국의 돈이 몰리는 투기판으로 가게해서도 안된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부터라도 금융의 부동산 지배를 막아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 금융과 부동산을 분리를 하는 21세기 ‘금부분리 정책’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야당은 추 장관이 법무부의 소관 업무가 아닌 부동산 정책 논쟁에 꺼어들고 있다며 법무부 일에 열중하라고 비판을 가했다.

미래통합당 배준영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추 장관이 뜬금없이 부동산 논쟁에 끼어들었다”며 “총체적 난국을 맞은 법무부 감당도 어려워 보이는데, 업무 밖 외도를 하시니 국민은 더 불안하기만 하다”고 비판했다.

배 대변인은 “지금 다른 곳에 한눈 팔 때가 아니다. 총체적 난국에 빠진 집안 일부터 챙겨야 할 때다”라며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의사가 있다면 괜히 SNS에서 변죽을 울리지 말고 월요일 아침에 거취 표명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추 장관의 ‘금부분리 제안’에 대해 “금부분리? 참으로 희한한 듣보잡이론이다”며 “부동산 담보로 대출하는 것 금지하자? 아주 시장경제 하지말자고 해라”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법무부장관 최강욱, 국토부 장관 추미애”라며 “서울시장 나올 모양이네. 아니면 대권?”이라고 비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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