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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디지털·그린뉴딜’ 시대 맞춰 ‘고용안전망’ 강화 나선다
정부, ‘디지털·그린뉴딜’ 시대 맞춰 ‘고용안전망’ 강화 나선다
  • 박설민 기자
  • 승인 2020.07.20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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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디지털 뉴딜이 포함된 한국판 뉴딜 정책에 오는 2025년까지 24조원의 예산을 투입해 고용·사회 안전망 구축에 나선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세부추진전략 중 하나인 '안전망 강화' 계획을 발표하는 모습./ 뉴시스

시사위크=박설민 기자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디지털 전환과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정부가 추진 중인 ‘디지털 뉴딜’ 계획이 단순 노동, 고령층 일자리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정부는 디지털 뉴딜이 포함된 한국판 뉴딜 정책에 오는 2025년까지 총 24조원의 예산을 투입해 고용·사회 안전망 구축에 나선다고 밝혔다.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사람투자’에는 4조4,000억원이 투입된다

◇ ‘고용 사회 안전망 강화’로 청년층·신중년 일자리 안정화 목표

정부는 20일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세부추진전략 중 하나인 ‘안전망 강화’ 계획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안전망 강화계획은 한국판 뉴딜의 비전인 ‘선도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에 맞춰 추진되는 ‘포용 사회’ 정책이다. 디지털 전환시대에 맞춘 고용 변화 대응 및 소외계층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여러 가지 고용 사회 안전망 강화 계획 중 업계와 국민들의 시선이 모아지는 부분은 ‘고용 시장 신규 진입 전환 지원’ 계획이다.

정부는 ‘고용시장 신규 진입 전환 지원’ 계획에 오는 2025년까지 1조,2000억원의 예산이 투입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개인 맞춤형 고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인 경력을 통합·디지털화하고, 인공지능(AI)를 활용한 일자리 자동 추천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목표다.

또한 극심한 취업난에 시달리고 있는 청년층들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IT활용이 가능한 직무의 인건비는 6개월간 최대 180만원 지원한다. 단기형 일자리 인건비도 최대 80만원까지 지원된다. 

50대 전후 직장을 퇴직한 ‘신중년’ 세대를 위한 ‘재취업지원서비스’의 내실화도 진행된다. 이에 따라 2025년까지 950개소의 중장년 일자리희망센터를 개소하고 기업 대상 재취업지원 서비스 설계·운영에 관한 컨설팅·교육 제공할 계획이다. 

신중년 적합직무에 고령자를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는 월 최대 80만원을 12개월 동안 지원한다.정부는 이를 통해 신중년 세대를 디지털 뉴딜 및 그린뉴딜 관련 직무로의 진입을 촉진시킨다는 목표다. 

정부는 20일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세부추진전략 중 하나인 ‘안전망 강화’ 계획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이에 따라 고용 사회안전망 확보와 더불어 미래 일자리를 위한 사람투자 분야에 각각 24조원, 4조4,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디지털·그린뉴딜 인재 양성 위한 ‘사람투자’도 대규모 예산 투입

디지털 뉴딜과 그린뉴딜 시대를 맞아 맞춤형 인재를 키우는 ‘사람투자’에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다.

‘사람투자’는 디지털 뉴딜과 그린뉴딜 정책으로 촉발될 경제구조 변화에 맞추는 인재 양성 계획이다. 디지털·그린 분야 신산업과 관련된 새로운 일자리로의 이동과 인력양성·취업지원·디지털 격차해소 등을 담은 포용적인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다. 

사람투자는 △디지털·그린 인재 양성 △미래적응형 직업훈련체계 개편 △농어촌·취약계층 디지털 접근성 강화 등 3가지 분야로 나뉘며, 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총 4조4,0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먼저 ‘디지털·그린 인재 양성’을 통해 오는 2025년까지 AI·SW(소프트웨어) 핵심인재 10만명, 녹색 융합기술 인재 2만명을 양성한다는 목표다. 해당 계획에는 2025년까지 1조2,000억원이 지원된다. 

정부는 디지털·그린 인재의 체계적 양성을 위해 AI·SW 및 녹색 융합기술 분야의 수준별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AI대학원 증설과 SW 중심대학 40개를 운영하고, 실무형 인재 양성을 위한 SW 개발 공간 지원과 산업계 실무자 대상 AI교육도 제공된다. 녹색 혁시 인재(그린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분야별 특성화대학원을 운영되며, 환경산업 분야 재직자 및 실무자를 대상으로 교육도 확대된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뉴딜로 바뀔 미래 직업군에 근로자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미래적응형 직업훈련체계’도 운영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기업·대학·민간 혁신기관 훈련을 통해 신기술 분야 ‘미래형 핵심 실무 인재’ 18만명을 양성한다는 목표다. 2025년까지 2조3,000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이에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구직자·재직자들은 AI·SW 디지털 융합 훈련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일반 국민들에게도 디지털 직무 역할 교육이 무료로 제공되며, 장애인 등 취약층을 위한 IT특화 맞춤훈련센터도 3개소로 증설된다. 이를 통해 정부는 총 1,690명에게 디지털 훈련을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농어촌 취약계층 디지털 접근성 강화를 위해서 2025년까지 9,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도서·벽지 등 농어촌마을 1,200개에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과 무료·공공 와이파이 4만1,000개를 신규 설치할 계획이다.

고령층·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전국 6,000개 기관에서 기차표 예매 및 모바일 금융 등의 교육도 제공된다. 장애인을 위한 비대면 대체자료는 현재 12%에서 2025년까지 27%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코로나19 이후 우리나라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고용안전망의 취약성이 드러났고, 비대면·디지털화가 가속되는 등 노동시장 참여자에게 높은 수준의 디지털 적응력이 요구되고 있다”며 “안전망 강화는 디지털·그린 뉴딜의 성공과 포용 성장을 위한 토대로, 국민 여러분들이 원하는 때 원하는 일자리에서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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