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9 15:47
민주당, 부동산 위기 ‘행정수도’ 카드로 승부수
민주당, 부동산 위기 ‘행정수도’ 카드로 승부수
  • 김희원 기자
  • 승인 2020.07.20 17: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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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뉴시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뉴시스

시사위크=김희원 기자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후폭풍으로 수세에 몰린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문제 해결 방안으로 ‘행정수도’ 카드를 꺼내들면서 실현 가능성을 놓고 논란이 되고 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와 청와대, 일부 행정 부처들을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세종시)로 모두 옮겨 ‘행정수도’를 완성하자고 제안했다.

김 원내대표는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행정수도 완성은 국토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성장을 위한 대전제이자 필수 전략”이라며 “국회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수도를 제대로 완성할 것을 제안한다. 길거리 국장, 카톡 과장을 줄이려면 국회가 통째로 세종시로 내려가야 한다”며 “아울러, 더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청와대와 정부 부처도 모두 이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렇게 했을 때, 서울‧수도권 과밀과 부동산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며 “서울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경제도시, 세계도시로 계속 성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행정수도 완성’ 제안을 놓고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표출되고 있다.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내린 만큼 ‘행정수도’를 위해서는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고, 야당의 협조 가능성도 낮기 때문이다.

지난 2004년 10월 헌재는 고(故)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라 만들어진 ‘신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당시 헌재는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서울이 수도라는 점은 헌법에 명시돼 있지는 않지만 관습 헌법인 만큼 국민투표 등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헌법 개정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결국 국무총리실을 비롯해 기획재정부 등 중앙행정기관 일부가 세종시로 이전했지만 청와대와 국회, 외교·안보 부처들이 서울에 남게 되면서 세종시의 행정수도로서의 위상은 한계를 갖게 됐다.

◇ 통합당 '시큰둥'… ‘중장기적 논의 과제’ 지적도

행정수도 이전을 위해서는 개헌이 불가피하다는 현실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도 우선 국회의사당 이전부터 추진하는 분위기다.

민주당 국회세종의사당추진특별위원회는 지난 14일 국회에서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이상민 의원이 맡고 있다.

이낙연 민주당 의원은 토론회 축사에서 “비상한 각오를 하지 않으면 균형 발전은 달성하기 어려운 난제에 속한다”며 “세종시에 국회의사당을 옮기는 것이 빨리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래통합당은 김태년 원내대표의 ‘행정수도 완성’ 제안에 대해 헌재의 위헌 결정을 이유로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난번에 헌법재판소 판결문에 의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 이미 결정됐다”면서 “이제 와서 헌재 판결을 뒤집을 수 없는 것 아닌가”라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더 신중하게 논의해봐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충북 제천시단양군'이 지역구인 엄태영 통합당 의원도 <시사위크>와 통화에서 “여러 가지 정책 실패에 대한 관심을 돌리기 위한 이야기에 불과하다”며 “실현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치권 안팎에서는 ‘행정수도 완성’이 당장 실현 가능성은 낮더라도 중장기적으로 논의해야 할 과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박창환 장안대 교수는 <시사위크>와 통화에서 “행정수도 완성은 헌법을 바꿔야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은 현실성이 없다고 봐야 한다”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 문제, 박원순 사건 등으로 야당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이 협조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부동산 문제의 본질적인 문제는 국회나 서울대 등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의 권력기관들이 서울에 모두 집중돼 있기 때문에 서울과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 심하다는 점”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야당도 행정수도 이전, 국회와 청와대 등의 이전 문제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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