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4 07:45
권은희, 추미애 탄핵안 발의한 까닭
권은희, 추미애 탄핵안 발의한 까닭
  • 권신구 기자
  • 승인 2020.07.21 10: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희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뉴시스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희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뉴시스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미래통합당과 함께 추미애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권은희 국민의당 대표가 탄핵안 가결 가능성을 희박하게 봤다. 다만 추 장관의 직권남용을 경고하기 위해 탄핵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권 원내대표는 2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현실적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여진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 장관의 위법하고 부당한 권력 남용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짚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권 원내대표는 “이 부분을 본회의에서 한번 공론화하고 추후에 다시 추 장관이 이러한 행태를 반복할 때는 또다시 국회에서 공론화 하는 것은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가 추 장관의 탄핵안 가결이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한 데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이 적다고 봤기 때문이다. 탄핵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재적 의석수의 과반이상이 찬성해야 하지만, 통합당과 국민의당의 의석수를 합친다고 해도 106석으로 과반에 미치지 못한다.

통합당과 국민의당은 민주당 이탈표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도 전날(20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본회의 표결 시) 민주당으로부터 많은 찬성표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권 원내대표는 이같은 기대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전망했다. 특히 소신 행보를 이어간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의 징계가 당내 기류에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금 전 의원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 표결에서 민주당 당론에 어긋나는 투표를 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금 전 의원에 대해 당론과 위배됐다는 이유로 총선 이후에도 징계하지 않았나”라며 “그런 민주당의 운영 상태로 봐서는 단 한 명의 이탈표도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권 원내대표는 “비록 과반을 차지하지는 못하고 있는 야당이지만, 견제의 기능을 포기할 수 없다”라며 “행정부의 남용에 대한 견제가 국회의 본질적인 기능 아니겠는가”라고 강조했다.

통합당과 국민의당은 전날(20일) 국회 의안과에 추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제출했다. 추 장관이 인사권과 지휘권을 위법하게 남용해 법치주의의 중대한 위협을 초래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추 장관 탄핵안은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