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김희원 기자 최근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받은 이후 대선주자로서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문재인 대통령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보존 결정에 대해 “신속하고 현명한 결단”이라고 치켜세웠다.
이 지사는 지난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논쟁적 주제가 발생할 때 최고책임자의 신속한 판단과 결단은 매우 중요하다”며 “부동산 투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부동산으로 돈 벌수 없게’ 하는 정책의 일부로서 그린벨트 해제 문제가 격론의 소재가 되었을 때 주장의 장단점을 파악하여 신속하게 그린벨트 해제를 논의에서 배제한 대통령의 결정은 적절하고 타당하다”고 평가했다.
이 지사는 당정이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하자 지난 19일 한 언론 인터뷰에서 “그린벨트 훼손을 통한 공급확대 방식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며 “서울 핵심 요지의 그린벨트를 훼손하는 방식보다 도심 재개발, 도심의 용적률 상향, 경기도 일원의 신규택지 개발 등을 통해 공급을 늘리는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지사는 자신의 그린벨트 관련 입장 표명을 두고 정치적 해석이 뒤따르자 “논의 과정의 의견 제시를 각세우기나 차별화로 보는 일부 언론의 인식은 권위주의 시대의 고루한 구태이고, 의견 수렴은 후퇴나 양보가 아닌 더 좋은 정책을 위한 합리적 선택으로 권장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정부 성공과 민주당 정권 재창출을 통한 개혁 완성은 민주당원인 저의 사명이니, 공연히 불필요한 갈등이나 균열 만들지 마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찬반 논란이 불붙은 그린벨트 해제 문제는 지난 2일 문재인 대통령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청와대로 호출해 특단의 아파트 공급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하면서 시작됐다.
당정 일각에서 그린벨트 해제 검토 가능성이 거론되자 서울시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과 이재명 경기지사,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이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여권 내에서도 정책 조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문 대통령은 정세균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갖고 ‘미래세대를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고 보존해 나가겠다’고 결정을 내리면서 혼선을 매듭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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