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일하는 국회 추진단장, 조승래 일하는 국회 추진단 간사가 지난 14일 국회 의안과에서 민주당의 ‘일하는 국회법’ 당론 법안을 제출하고 있다./뉴시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일하는 국회 추진 단장, 조승래 일하는 국회 추진단 간사가 지난 14일 국회 의안과에서 민주당의 ‘일하는 국회법’ 당론 법안을 제출하고 있다./뉴시스

시사위크=김희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 처리를 목표로 최근 1호 당론으로 발의한 일명 ‘일하는 국회법’ 국회법 개정안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를 폐지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일하는 국회법’에는 여가위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넘기는 방안이 포함됐다.

‘일하는 국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매달 최소 4차례 여가위를 회의를 해야 한다. 그렇게 될 경우 다른 상임위와 활동을 병행해야 하는 겸임 상임위 특성상 제 기능을 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해 여가위와 문체위를 통합해 더 내실 있게 운영하자는 차원에서 여가위 폐지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야당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거센 상황에서 민주당이 여성 문제 퇴보에 앞장서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여가위 간사인 미래통합당 김정재 의원은 지난 20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결코,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될 일”이라며 “최근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사건으로 인해서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이런 시점에 일하는 국회를 핑계로 여가위 폐지를 주장하는 민주당의 자가당착에 실소를 금할 길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입으로만 정의, 입으로만 젠더, 입으로만 도덕을 외치며 국민 속여왔던 입 진보가 이제는 여성 문제에 있어서는 대놓고 행동으로 퇴보를 앞장서고 있다”며 “민주당의 여가위 폐지 시도가 안희정, 오거돈, 박원순에 이르는 이른바 ‘안오박 성범죄’를 덮고 축소시키려는 의도가 아니길 바랄 뿐”이라며 여가위 폐지 시도 중단을 촉구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잘못된 뉴스이길 진심으로 바란다”며 “일하는 국회를 위해 여가위를 없애고 문체위에 통합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용 의원은 “여가위가 겸임상임위여서 의원들이 부담을 느끼고 상임위가 잘 안열린다면 여가위를 겸임 상임위가 아니게 만들면 된다”며 “부담으로만 여겨진다는 식으로 여가위 업무를 대하는데, 문체위와 통합하면 여성 관련 법안이 잘 다뤄질까. 저는 아니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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