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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민주당이 꺼낸 ′행정수도 완성론′에 우려
정의당, 민주당이 꺼낸 ′행정수도 완성론′에 우려
  • 권신구 기자
  • 승인 2020.07.21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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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행정수도 완성론이 단지 부동산 실패를 모면하기 위한 국면전환용이 아니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시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꺼낸 행정수도 완성론에 대해 ″단지 부동산 실패를 모면하기 위한 국면전환용이 아니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시스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정의당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운을 띄운 ‘행정수도 완성론’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행정수도를 완성해야 한다는 뜻에는 찬성하지만, 이번 제안이 정부‧여당의 부동산 대책 실패 모면용으로 그칠 수 있다는 비판이다.

심 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김 원내대표의 이번 제안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헌법 개정을 포함해서 어떤 절차를 통해 국민을 설득할 것인지 행정수도 로드맵을 밝히는 것이 순서”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행정수도 완성은 국토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성장을 위한 대전제이자 필수 전략”이라며 ‘행정수도 완성론’에 불을 지폈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의사당뿐만 아니라 청와대, 정부 부처 등이 모두 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는 “그렇게 했을 때, 서울‧수도권 과밀과 부동산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정치권에서는 그간 부동산 정책 실패를 면피하기 위함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심 대표 역시 “단지 부동산 실패를 모면하기 위한 국면전환용 또는 선거용 카드로 ‘행정수도 완성론’을 들고 나온 것 아니길 바란다”라며 우려를 표했다.

심 대표는 정부의 ′국가 균형 발전 정책′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이루겠다고 했지만, 오히려 수도권 과밀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다.

심 대표는 “문 정부 장‧차관에서부터 청와대 주택 정책 실무자인 국토교통비서관까지 세종시 주택을 처분하고 강남 아파트를 사수하는 모습을 국민들은 똑똑히 지켜보았다”라며 “수도권 과밀해소, 국가균형발전 의지가 진정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고위공직자들의 솔선수범이 앞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심 대표는 “정부와 여당이 분명한 의지를 갖고 있다면 막연히 운을 띄어 투기 심리만 자극할 것이 아니라 책임 있게 구체적 계획을 제출하길 바란다”라며 “정의당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단계적 로드맵을 꾸준히 밝혀온 만큼, 적극적으로 논의에 임할 만반의 준비가 돼 있다”라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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