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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질문 첫날] 통합당, 추미애·정세균 난타
[대정부질문 첫날] 통합당, 추미애·정세균 난타
  • 정호영 기자
  • 승인 2020.07.22 18: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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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80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서 김태흠 미래통합당 대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80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서 김태흠 미래통합당 대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정호영 기자  22일 정치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선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행· 법무부 입장문 사전 유출 의혹 등과 관련해 정세균 국무총리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맹공을 가했다.

추 장관의 경우 법무부 입장문 사전 유출 의혹과 관련한 김태흠 통합당 의원의 질의를 받는 도중 불편한 심경을 그대로 표출하며 고성으로 맞받아치다 박병석 국회의장으로부터 주의를 받기도 했다.

◇ 추미애, 연이은 압박에 버럭

국회 대정부질문 첫날부터 여야는 날 선 공방을 벌였다. 통합당은 박 전 시장 의혹과 관련한 정부여당의 입장을 집중 추궁했다. 김태흠 통합당 의원은 추 장관을 향해 “평소 성범죄에 단호한 입장이었는데 왜 주무 장관으로서 이 사건에 침묵하나”라고 압박했다.

추 장관은 “지켜보고 있다”며 “지금은 경찰수사 중이고 검찰 단계를 넘어 보고받게 되면 그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응수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지금 피해자가 2차 가해를 받고 있다”며 “(추 장관이) 며칠 전 아들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세게 말씀하셨는데 아들 문제처럼 강력 대처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추 장관은 “제 아들은 아무 문제가 없다. 제 아들을 연결시키는 질문은 바람직하지 않다. 질문에도 금도가 있다”고 날을 세웠다.

김 의원은 과거 추 장관이 민주당 당 대표 시절인 지난 1996년 수사지휘권 폐지법안 발의에 참여한 데 대해 “소신을 자주 바꾸는 편인가”라며 “그러셨던 분이 (지금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명을 거역했다며 겁박하시던데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라고 꼬집었다.

추 의원은 “당시 법무부 장관은 검사 출신으로 관례적으로 늘 지휘했고 말없이 따랐다”며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라고 했다.

양측의 설전이 감정싸움으로 번진 것은 김 의원이 최근 법무부 입장문 유출 과정에서 군법무관 출신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다.

김 의원은 해당 입장문 초안에 담긴 ‘수명자(受命者·법률 명령을 받는 사람)’라는 표현에 대해 “추 장관이 이전에 사용하지 않은 단어”라며 압박했고, 추 장관은 “법전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어쨌다는 겁니까”라고 받아쳤다.

김 의원은 “법무부 장관이 그러니까 이 나라 공정과 정의가 무너졌다고 하는 것”이라며 “왜 (야당이) 탄핵소추안을 냈겠느냐”고 따지자 추 장관은 “야당 권력 남용 아닌가”라고 언성을 높였다.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자 박병석 국회의장이 진화에 나섰다.

박 의장은 추 장관에 “대정부 질문은 의원 개개인의 질문이 아니라 국민을 대표하는 질문이기 때문에 국민 전체를 상대로 정중하게 답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고, 김 의원을 향해선 “국민 대표기관으로서 국민을 대표해서 질문하는 거다. 헌법기관으로서 의식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80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80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 야당, 박원순 의혹 집중 추궁… 정세균 ‘진땀’

통합당은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박 전 시장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박성중 통합당 의원은 정 총리를 향해 서울특별시장(葬) 5일장으로 치러진 박 전 시장 장례 절차가 여당에 의해 철저하게 정치적으로 이용됐다며 공세를 펼쳤다.

박 의원은 “박 전 시장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가는 길만큼은 꽃길이었다”며 “서울특별시장은 누가 결정했는가"라고 질의했다. 정 총리는 “서울시가 결정한 것으로 안다. 서울시는 지자체라 스스로 결정할 권한이 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박 전 시장의 유가족이 당초 가족장으로 장례를 치르길 원했지만 민주당과 서울시가 주도해 서울특별시장으로 치르게 된 데 대해 부적절한 정치적 의도가 있다며 압박했다.

정 총리는 “박 시장이 오래 역임하며 공이 많다”며 "서울시에서 예우하는 게 옳다고 판단해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또 박 전 시장에 대한 서울특별시장을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57만 명을 넘은 것과 서울시 정책게시판에 반대 글이 빗발치는 것과 관련해서는 “서울시민이 천만 명인데 일부에서는 문제제기하는 시민도 있고 일부에서는 동의하는 분도 계신다”고 했다.

박 의원이 “게시판에 (반대 글이) 도배가 돼 있다”고 하자 “게시판에 참여하지 않는 시민도 있다”고 따졌다. 그러자 박 의원은 “그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도 필요 없는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장례를 3일장으로 치러도 되는 것을 왜 5일장으로 했느냐”는 박 의원의 이어진 질의에 정 총리는 “(박 전 시장의) 자제 분이 외국에 있어 (한국에) 들어오는 시간도 감안했다고 들었다”고 했다.

이에 박 의원은 약 2억 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알려진 서울특별시장 5일장 비용을 거론하며 “사익을 위해 공익이 희생되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정부여당을 향해 “기회는 문재인처럼, 과정은 조국처럼, 결과는 윤미향처럼, 대출은 이상직처럼, 지시는 추미애처럼, 대답은 김현미처럼, 뻔뻔하려면 최강욱처럼이라는 말이 있다”며 “권력이 영원할 거라고 착각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여야는 이날 대정부질문을 시작으로 23일 경제 분야, 24일에는 교육사회문화 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에 나선다. 정 총리와 추 장관을 비롯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정경두 국방부 장관·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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