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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교, 국회 대표연설서 홍남기‧김상조 교체 촉구
배진교, 국회 대표연설서 홍남기‧김상조 교체 촉구
  • 권신구 기자
  • 승인 2020.07.23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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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가 ′한국판 뉴딜′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책임자 교체를 요구했다. /뉴시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가 ′한국판 뉴딜′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책임자 교체를 요구했다. /뉴시스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정의당이 문재인 정부의 한국판 뉴딜을 직접적으로 겨냥하며 정책 책임자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을 더 늦기 전에 교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의당이 정부의 경제 정책에 직접적으로 반기를 든 셈이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22일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이미 불평등‧양극화와 기후위기라는 덫에 빠진 우리는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하다”며 “코로나 위기까지 덮친 상황에서 정부의 ‘한국판 뉴딜’은 돌파구보다는 블랙홀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배 원내대표는 “향후 한국경제의 운명을 좌우할 160조 한국판 뉴딜프로젝트가 잘못된 길로 접어든 책임은 청와대 정책실장을 정점으로 한 경제팀에 있다”며 “더 늦기 전에 경제부총리와 정책실장을 전격교체하고, 국민의 삶이 제대로 방향을 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이 홍 부총리와 김 정책실장의 교체까지 언급하면서 정부 경제 정책에 대한 강공모드가 지속되는 모양새다. 그간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쓴소리를 이어온 정의당은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과 관련해서 온도차를 보이는 상황이다. 진보야당이라는 정체성 강화와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정의당은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이 구체적 대안 없이 기존 방식의 답습이라고 주장했다. 정책 추진 과정에서 재벌‧대기업 중심의 사업 배분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결과적으로는 ′불평등 극복′과는 거리가 멀어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배 원내대표는 “정부의 한국판 뉴딜에 대해 ‘노동자나 시민과의 딜’은 없고 ‘대기업과의 딜’만 있다”며 “전환적 미래를 여는 뉴딜은 없고 기존 경제를 더 가속시키는 ‘올드딜’만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라고 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 역시 지난 16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개원연설 이후에 “뉴딜의 내용에서 불평등 해소를 위한 내용이 전혀 구체화 돼 있지 않다”며 “구체적으로 불평등 해소를 위한 딜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제시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배 원내대표는 이날 다양한 현안들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특히 최근 용인 물류센터 화재와 관련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7월 국회 처리를 촉구하기도 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정의당이 1호 법안으로 내놓았다.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당이 논란을 빚은 상황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배 원내대표는 “한평생 존경받아온 한 정치인의 죽음과 성폭력 사건을 둘러싸고 우리 사회는 지금 거대한 소용돌이에 휩싸여 있다. 그 한가운데 정의당이 서 있다”라며 “그에 대한 추모와 피해자를 지키는 연대가 반드시 대립해야 하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 곳 국회에서도 침묵을 깨고 행동으로 옮긴 두 명의 의원이 있다”며 “두 분 의원께 깊은 존중과 지지를 보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2차 성폭력 피해 방지법‧비동의 강간죄 개정 필요성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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