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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의대 정원 확대 확정… 의협, '총파업' 반발
당정, 의대 정원 확대 확정… 의협, '총파업' 반발
  • 김희원 기자
  • 승인 2020.07.23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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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공공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 의대 설립 추진 방안 당정협의가 열렸다./뉴시스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공공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 의대 설립 추진 방안 당정협의가 열렸다./뉴시스

시사위크=김희원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3일 2022학년도부터 10년간 의과대학 정원을 총 4,000명 늘리고 이 가운데 3,000명은 지방의 중증 필수 의료 분야에 의무적으로 종사하는 지역 의사로 선발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 의대 설립 추진 방안’ 당정협의 결과 브리핑에서 당정이 이 같은 방안을 확정했다고 전했다.

당정은 의대가 없는 지역에는 의대 신설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며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해 공공 의대를 설립하기 위한 입법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오는 12월 의대 정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5월 입시 요강을 발표할 방침이다.

조 정책위의장은 “2006년 이후 의대 정원을 동결한 뒤 코로나19를 겪으며 의료 인력 확충이 시급했기 때문에 21대 총선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고, 의료 현장의 목소리와 지방자치단체, 교육계, 시민·노동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했다”며 “대한의사협회의 정원 증원 반대 의견은 잘 알고 있다. 대화를 통해 원만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당정의 의과대학 정원 확충 방안에 대해 총파업 돌입을 예고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날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대 정원 확충과 관련 “무분별한 의사 인력 증원은 의료비 폭증, 의료의 질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며 대의원 총회 의결을 거쳐 내달 14일이나 18일 중 전국 의사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다.

의협은 “의사 인력 증원은 당사자이자 전문가 단체인 의협과 논의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의료계의 요구를 무시한 일방적 정책 추진으로 의료계의 강력 투쟁이 발생한다면 코로나 사태에서 사투를 벌이는 의사들의 노력으로 이룬 K-방역과 K-의료는 그 기능을 완전히 상실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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