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9 16:38
임대차 3법 ‘후폭풍’… 전세대란 불 지피나
임대차 3법 ‘후폭풍’… 전세대란 불 지피나
  • 서종규 기자
  • 승인 2020.07.23 16: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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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셋값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 정책이 전셋값 상승을 이끌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뉴시스
서울 전셋값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 정책이 전셋값 상승을 이끌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뉴시스

시사위크=서종규 기자  연이은 부동산정책과 임대차 3법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서울 전셋값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부동산정책으로 인해 다주택자들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강화가 전세매물 감소로 이어지고, 임대차 3법 시행 이전 전세금을 올리려는 임대인의 심리가 반영됐다는 점에 ‘전세대란’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23일 한국감정원의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7월 둘째 주(13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13% 상승했다. 전주 상승폭인 0.10% 대비 0.03%p 상승한 수치이자, 지난해 7월 이후 55주 연속 상승한 수치다. 수도권 또한 전주 대비 상승폭이 0.01%p 줄었지만, 여전히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강동구의 상승폭이 0.30%로 가장 높았다. 인근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또한 0.2%가 넘는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서울 내 전 지역이 전셋값 상승을 기록했다. 청약대기 수요 영향 등으로 전세 매물 부족 현상이 이어지고 있고, 신규 분양 예정지역과 역세권 신축 단지 위주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감정원 측 설명이다.

전셋값 상승은 서울과 수도권 외에 지방에서도 이어졌다. 7월 둘째 주 기준 제주도(-0.04%)를 제외한 모든 지방에서의 전셋값이 상승세를 보였다.

특히 부동산대책이 연이어 발표된 6월과 7월 서울 전셋값의 상승폭이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7월 둘째 주 서울에서 전셋값 상승폭이 가장 컸던 강동구 내 ‘고덕래미안 힐스테이트’는 지난 18일 전용면적 84.88㎡가 7억8,000만원에 거래됐다. 같은 단지와 전용면적 물량이 지난달 6일 6억4,000만원에 거래된 데 비해 21% 높은 전셋값이다. 강동구 내 ‘둔촌푸르지오’ 또한 지난달 13일 전용면적 84.9㎡가 5억2,500만원에 거래됐지만, 지난 18일 같은 단지와 전용면적 물량이 5억8,000만원에 거래됐다.

이미 서울 전셋값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세제를 대폭 강화한 7.10 부동산대책과 세입자 보호를 위한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의 국회 통과 임박 등이 전셋값 상승에 불을 지피는 모습이다.

업계에서는 7.10 부동산대책으로 인한 보유세 부담으로 집주인들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해 전세 물량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또한 계약 갱신시 임대료를 직전 임대료 대비 5% 이상 올리지 못하는 ‘전월세상한제’ 등이 포함된 임대차 3법의 시행 이전에 전세금을 올리려는 심리가 반영돼 향후에도 전셋값 상승이 이어져 전세대란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여경희 부동산114 연구원은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세보다 월세가 집주인에 이득일 수 있어 전세 물량을 월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며 ”집주인들이 월세를 현금으로 받고, 세금을 그 현금으로 낼 수 있다는 점에 부동산대책으로 인한 보유세 부담이 전세 물량의 월세 전환과 전세 물량 감소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서울을 중심으로 전셋값 상승이 수도권 지역으로 번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서울 내 전셋값 상승으로 이를 감당할 수 없는 수요자들이 수도권으로 몰려 수도권에서도 전세 매물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의 전셋값이 올라가면 이를 감당하지 못하는 수요자들은 수도권으로 향하게 되는 셈”이라며 “서울 내 전세 매물이 부족한 가운데, 임대차 3법 시행 이전에 임대료를 서둘러 올리려는 추세가 더해지고 있어 전셋값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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