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4 09:10
김병준이 지적한 청와대와 여당의 행정수도 이전 문제점
김병준이 지적한 청와대와 여당의 행정수도 이전 문제점
  • 정호영 기자
  • 승인 2020.07.2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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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 미래통합당 세종시당위원장은 27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행정수도 이전 문제와 관련해 정부여당의 고민이 덜 됐다고 지적했다. 사진은 김 위원장이 지난 1월 17일 오전 대구 수성구 범어동 그랜드 호텔에서 열린 폭망이냐 정치쇄신이냐 “대구·경북선택!” 대한민국 운명이 결정된다 토론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뉴시스
김병준 미래통합당 세종시당위원장은 27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행정수도 이전 문제와 관련해 정부여당의 고민이 덜 됐다고 지적했다. 사진은 김 위원장이 지난 1월 17일 오전 대구 수성구 범어동 그랜드 호텔에서 열린 폭망이냐 정치쇄신이냐 “대구·경북선택!” 대한민국 운명이 결정된다 토론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뉴시스

시사위크=정호영 기자  김병준 미래통합당 세종시당위원장은 27일 행정수도 이전 문제와 관련해 정부여당의 고민이 덜 됐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3년 동안 행정수도 이전 문제는 별다른 언급이 없었으나 부동산 폭등 등 대(對)정부 여론이 악화될 양상을 띠자 불쑥 의제를 던졌다는 취지다.

김 위원장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 정부가 출범한 지 벌써 3년인데 지난 3년 동안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행정수도 이전 의제를) 갑자기 던지나 싶다”며 “아직 준비가 덜 돼 있는 것 같다. 고민이 아직 짙지 않다는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여당의 행정수도 이전 공론화가 ‘국면 전환용’이라는 통합당 차원의 비판에 김 위원장은 “의심이 있지만 기왕 던졌으면 이것을 받아서 제대로 된 수도 이전의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생각”이라며 “아주 좋은 기회”라고 했다.

이어 “여권에서 저렇게 강하게 치고 나오면 국민과 야당이 이 문제를 받아 제대로 된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며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추진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했다.

‘준비가 덜 된 이유’에 대해서는 정부의 진정성을 의심했다. 정부여당이 행정수도 이전을 말하며 균형발전을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대통령이 균형발전회의에 거의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만 하더라도 균형발전회의에 참석한 게 초기 1번인가 그 정도일 것”이라며 “그런 정도의 의지를 갖고 이렇게 덜렁, 그러니까 고민 정도가 낮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특별자치 뜻에 맞는 정도의 분권과 자율권한, 규제완화 등이 들어가 행정권이나 의회 권한이 끌어들이는 흡입력은 약하다”며 “오히려 다른 규제완화 등을 통해 수도권 인구와 기업을 끌어당길 수 있는 흡입력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행정수도 이전의 중요 포인트로 분권과 자율을 꼽았다. 김 위원장은 “지금 여권에서 그런 얘기가 잘 안 나오고 자꾸 단순이전만 얘기하고 있다”며 “분권과 자율, 규제완화 등을 살리는 이전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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