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6 10:07
김두관, ′2차 재난지원금′ 논의 재점화
김두관, ′2차 재난지원금′ 논의 재점화
  • 권신구 기자
  • 승인 2020.07.27 11: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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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GDP(국내총생산) 감소를 막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논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뉴시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GDP(국내총생산) 감소를 막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논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뉴시스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와 국회가 ‘2차 재난지원금’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간 정치권에서 잠들어 있던 2차 재난지원금 논의에 불이 붙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김 의원은 27일 페이스북에 ″더 이상 GDP(국내총생산) 감소를 막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2차 재난지원금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경기침체가 가시화 된 상황에서도 민간 소비는 상승했다는 점을 이유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올해 2분기 GDP가 1분기 대비 3.3%나 감소했고, 5월까지 산업생산이 모두 마이너스다. 그런데 유독 서비스업과 소매 판매는 상승했다”며 “1차 재난지원금으로 늘어난 민간소비가 GDP의 추가하락을 막아내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그는 “산업동향을 보면 올해 5월까지 전 산업에서 생산이 마이너스인데, 서비스업은 4월 0.5%, 5월 2.3%, 소매 판매는 4월 5.3%, 5월 4.6%가 올랐다”며 “올해 2분기는 재난지원금에 풀리면서 민간소비가 살아났고, 그나마 GDP의 더 큰 하락을 막았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 효과 분석 자료도 근거로 제시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지역화폐 가맹점의 신용카드 매출액은 30% 증가했고, 소득분위별로는 소득 중간층인 2~4분위의 지출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 의원은 “정부가 국민의 소비력을 도와주면 내구재를 소비하고 GDP의 추가하락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에 김 의원은 “일단 민간소비가 GDP 성장률의 추가 하락을 막는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2차 재난지원금 편성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는 심리적 요소가 중요하다”며 “재난 지원금 편성 소식만으로도 시장은 반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3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6월 국민 1인당 20만원씩 지급하는 2차 재난지원금을 정부에 건의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 또한 3차 추경안에 2차 재난지원금을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여전히 이를 고려하지 않는 분위기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차 재난지원금은 적극적으로 찬성하지 않는 입장”이라며 “더 어려운 계층에 선택‧집중해 지원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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