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9 17:20
정의당, ′법사위 파행′에 ″개혁 필요성만 확인″
정의당, ′법사위 파행′에 ″개혁 필요성만 확인″
  • 권신구 기자
  • 승인 2020.07.28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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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가 전날(27일) 법제사법위원회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미래통합당 간 공방으로 파행된 데 대해 ″개혁 필요성만 확인시켰다″고 비판했다. /뉴시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가 전날(27일) 법제사법위원회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미래통합당 간 공방으로 파행된 데 대해 ″개혁 필요성만 확인시켰다″고 비판했다. /뉴시스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정의당이 전날(27일) 법제사법위원회 파행에 대해 비판하면서 ‘법사위 개혁’의 필요성을 다시 강조했다.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 등 법사위 개혁에 목소리를 높여왔던 정의당이 다시 한번 전열을 가다듬는 모습이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사실상 21대 국회 첫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렸지만 파행됐다”며 “법사위 개혁의 필요성만 다시 한번 확인시켰다”고 비판했다.

전날 법사위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미래통합당 위원 간의 신경전이 벌어졌다. 통합당 위원들은 추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휴가 미복귀 의혹을 언급하며 이것이 법무부 인사에 영향을 준 것 아니냐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에 추 장관은 “소설을 쓰시네”라며 격한 반응을 보였고, 여야 공방으로 이어졌다.

배 원내대표는 이들의 행태를 싸잡아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배 원내대표는 “회의는 추 장관에 대한 통합당의 청문회나 다름없었고, 급기야 추 장관의 부적절한 말까지 나오면서 상정된 법안은 논의조차 할 수 없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통합당은) 그렇게나 삼권분립과 수사의 독립성을 강조하면서 제 눈의 들보는 아예 보지 않는 모양새”라며 “통합당이 일단 우기고, 누군가의 말이 문제가 되고, 결국 통합당이 국회를 박차고 나오는 ‘파행 매뉴얼’은 최악이라는 20대 국회 내내 반복된 그림”이라고 비꼬았다.

정의당은 법사위 파행으로 인해 민생법안을 처리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배 원내대표는 “무엇보다 어제 법사위 파행으로 정의당의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은 아예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며 “지난주에도 용인 물류센터 화재로 1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지만, 산업재해를 막을 진지한 고민과 성찰 없이 정쟁만 일삼은 국회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간 정의당은 법사위의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는 데 목소리를 높여왔다. 배 원내대표는 지난달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법사위의 법제‧사법 기능을 분리하는 법안 발의를 공언하기도 했다. 

아울러 배 원내대표는 이날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대표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정부‧여당의 임대차 3법과 일맥상통함에도 이를 상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이유다. 

배 원내대표는 “국회법상 일부개정법률안은 상임위 회부 후 15일 지나면 상정할 수 있다. 그런데도 법안을 함께 상정하지 않은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납득하기 힘들다”며 “민주당의 ‘일하는 국회’가 ‘민주당만 일하는 국회’가 아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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