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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경사노위 첫 방문… “고통분담하면 빠른 경제회복 될 것”
문재인 대통령, 경사노위 첫 방문… “고통분담하면 빠른 경제회복 될 것”
  • 서예진 기자
  • 승인 2020.07.28 12: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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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식’을 끝낸 참석자들과 ‘여럿이 함께’ 문구가 적힌 기념패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문재인 대통령,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식’을 끝낸 참석자들과 ‘여럿이 함께’ 문구가 적힌 기념패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문재인 대통령,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 /뉴시스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대통령직속 사회적대화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노사정 협약식에 참석했다.

문 대통령의 경사노위 방문은 취임 후 처음이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최종 타결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내부 반대로 무산됐지만, 잠정 합의안의 정신을 살려 사회적 합의로 완성시킨 경사노위 위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다. 

문 대통령은 이번 방문에서 사회적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경사노위가 그 중심적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경사노위에서 논의하고 합의한 사항을 최대한 존중해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가적으로 위기에 처할 때마다 우리 노사정은 함께 뜻을 모으고 연대하고 협력하며 위기를 극복해온 역사적 전통을 가지고 있다”며 “외환위기 때 처음으로 노사정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 위기 극복에 큰 힘이 됐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 노사민정 합의를 통해 OECD 국가 중 가장 빨리 경제 위기를 극복한 경험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로 조금씩 고통을 분담하여 이룬 합의가 기업과 일자리를 지키면서 빠른 경제 회복은 물론 경제적 불평등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또 문 대통령은 “정부는 이번 노사정 합의정신을 존중하여 약속한 사항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면서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을 위한 로드맵 마련 ▲국민취업지원제도 단계적 확대 ▲상병수당의 사회적 논의 추진 등을 이행할 것을 약속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경사노위 참석과 격려는 향후 경사노위가 사회적 대화의 중심적 역할을 해달라는 당부와 더불어 경사노위에서 논의되고 합의한 사항은 정부가 확실히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밝혔다.

경사노위는 이날 제8차 본위원회를 열어 노사정 대표자회의 잠정 합의를 반영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을 안건으로 상정해 의결했다.

노사정대표자회의는 지난 5월 20일 노사정 대표자회의 출범을 시작으로 40여일간 논의한 끝에 기업 살리기, 고용 유지, 사회안전망 확충 등의 내용을 담은 협약을 만들었다. 그러나 지난 1일 최종 합의를 앞두고 민주노총 내부 반발로 선언식이 무산됐다.

이후 민주노총을 제외한 노사정 5개 주체는 노사가 논의한 합의문 정신을 유지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며 이달 중순부터 실무협의를 재개해 경사노위 내 합의를 준비해왔다. 

협약에는 경제·고용위기를 조속히 극복하기 위한 노사의 역할과 정부지원 대책을 담고 있을 뿐 아니라 국가 방역체계 강화와 고용·사회안전망 확충 등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정부는 잠정합의를 존중한다는 입장에서 지난 14일 한국판 뉴딜을 발표하며 잠정합의에서 노사정이 약속한 고용·사회안전망 관련 내용(고용유지지원금 3개월 연장, 상병수당 시범실시,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을 담았으며, 일부 이행에 착수했거나 구체화하고 진전시킨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경사노위 위원들은 협약 이행과 후속 조치를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협약식에는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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