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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박원순 방지법’ 발의한 까닭
통합당, ‘박원순 방지법’ 발의한 까닭
  • 정호영 기자
  • 승인 2020.07.28 17: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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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이 28일 대통령 선거를 제외한 모든 공직선거 당선인의 중대 과실이나 성추행, 부정부패 등의 사유로 실시되는 재보궐 선거에서 원인 제공 당선인을 추천한 정당의 공천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진은 해당 법안 대표 발의자인 박 의원이 지난 4월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제4회의장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당선자 총회에 참석해 인사말하는 모습. /뉴시스
미래통합당이 28일 대통령 선거를 제외한 모든 공직선거 당선인의 중대 과실이나 성추행, 부정부패 등의 사유로 실시되는 재보궐 선거에서 원인 제공 당선인을 추천한 정당의 공천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진은 해당 법안 대표 발의자인 박 의원이 지난 4월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제4회의장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당선자 총회에 참석해 인사말하는 모습. /뉴시스

시사위크=정호영 기자  미래통합당이 28일 대통령 선거를 제외한 모든 공직선거 당선인의 중대 과실이나 성추행, 부정부패 등의 사유로 실시되는 재보궐 선거에서 원인 제공 당선인을 추천한 정당의 공천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최근 성추문에 연루된 더불어민주당 오거돈 전 부산시장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을 염두에 둔 것으로, 민주당 당헌·당규 내용을 법제화한 것이기도 하다.

다만 소관 상임위(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는 것도 가시밭길인데다, 설령 본회의에 부의되더라도 176석 민주당 동의가 필요한 만큼 실현 가능성은 희박하다.

법안 내용이 민주당 당헌·당규에 명시돼 있음에도 민주당 일각에서 내년 4월 재보궐 선거에 후보를 내자는 주장이 제기되는 것에 제동을 걸고 여당 비판 여론을 조성하는 성격도 띤다. 따라서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기선제압을 위한 전초전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 국민의당·정의당도 참여… 야권 공조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박수영 통합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은 정당의 책임정치를 구현하자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최근 성폭력과 연관돼 국민 공분을 산 부산시장, 서울시장의 궐위로 실시될 보궐선거를 고려하면 본 개정안의 내용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는 것”이라며 “국민 세금으로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것만 봐도 명분과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법안 내용을) 스스로 실천하겠다는 약속을 당헌에 명문화하고 있다”며 “국민 앞에 법률로 규정해서 실천하고자 한다. 모든 정치권이 자성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법안에는 박 의원을 포함해 41명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주호영 원내대표와 이종배 정책위의장 등 원내지도부를 포함한 통합당 의원 38명이 서명한 가운데 국민의당과 정의당도 동참해 의미를 더했다. 국민의당 권은희·이태규 의원과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법안에 서명했다. 류 의원의 경우 박 전 시장의 비보와 관련해 조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 서울·부산시장 재보궐선거 비용 1천억 추산

통합당과 국민의당·정의당 등 야당이 공조해 해당 법안을 발의한 배경에는 국민 혈세와도 깊은 연관이 있다.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1,000억 원을 상회하는 선거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된다. 국회 행안위 소속 서범수 통합당 의원은 지난 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근거해 두 광역단체장 보궐선거 비용만 1,000억 원을 넘을 것으로 계산했다.

비용추계가 마무리된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는 267억 원이 들고,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경우 비용추계를 마무리하지 못했다.

다만 부산시장 보궐선거 비용추계를 바탕으로 서범수 의원 측이 서울 유권자수에 대비해 자체 추산한 결과,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약 764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용추계 기준 : 유권자 1인당 보궐선거 비용 9,034원·서울 유권자수 846만 5,419명)

사실상 당선인 과실로 치러지게 될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총 1,031억 원의 국민 혈세가 쓰이게 된 셈이다.

이와 관련,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날 YTN라디오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두 지역이 자기 당 출신 자치단체장 범죄행위로 인해 장기간 시정 공백이 생기지 않았느냐”며 “인구가 많아 재선거비용 자체가 수천억 되는 것으로 안다. 이런 피해까지 끼치면서 후보를 내면 절대 안 된다”고 비판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박 의원은 “정당 추천으로 출마해 당선된 자 본인의 잘못을 국민 세금으로 국민이 책임을 지게 하는 오류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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