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5 20:12
민주당, ′공수처 후속 3법′ 처리 강행 예상… 통합당과 극한 대치
민주당, ′공수처 후속 3법′ 처리 강행 예상… 통합당과 극한 대치
  • 권신구 기자
  • 승인 2020.07.29 10: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29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고 고위공직자법죄수사처(공수처) 후속 3법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지난 28일 미래통합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입법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사진은 통합당 의원들이 떠난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장. /뉴시스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국회 운영위원회는 29일 오후 4시 전체회의를 열고 ‘공수처 후속 3법’을 논의할 예정이다. 미래통합당이 여당의 부동산법 강행 등에 반발하고 있지만, 공수처 법안도 여당의 단독 추진이 점쳐지는 상황이다.

앞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칙을 비롯한 ‘공수처 후속 3법’을 대표 발의했다. 공수처 후속 3법은 국회법 일부개정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안,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운영규칙 등이다. 통합당이 공수처 설치법에 대한 위헌 심판을 제기하면서 이 법안들도 덩달아 처리가 지연돼 왔다.

특히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칙에 대해 통합당의 반발이 거세다. 해당 법안은 기한 내 추천을 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교섭단체를 지정해 위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통합당은 야당의 추천권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원내교섭단체가 통합당 하나뿐이라는 점을 들어 억지 주장이라고 맞받아치고 있다.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전날(28일) 회동을 갖고 공수처 후속 입법 등을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민주당의 의지가 강한 만큼, 처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통합당이 소극적 입장이고 8월을 넘겨서 처리하자는 입장이기 때문에 운영위를 열어 3개 법안을 처리할 생각”이라며 의지를 드러냈다.

민주당은 수적인 우위를 갖고 입법 드라이브를 걸고 나서는 모양새다. 전날(28일) 7‧10 부동산 후속 법안들을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단독 상정했다. 통합당은 이에 대해 회의장을 이탈했고, 기자회견을 여는 등 거세게 반발했다. 여진이 채 가시기도 전에 민주당이 공수처 법안 처리를 공언하면서 여야 갈등도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