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30 13:32
주호영 “민주당, 의회민주주의 짓밟았다”
주호영 “민주당, 의회민주주의 짓밟았다”
  • 정호영 기자
  • 승인 2020.07.29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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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정호영 기자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9일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강행에 대해 “의회민주주의와 국민 권리 권익이 철저히 짓밟히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전날(28일)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다주택자 세부담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법인세법·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소위원회 구성 없이 표결에 부쳐 단독 의결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어제 각 상임위의 일방 개의, 소위원회와 간사가 선임되지 않았고 업무보고도 받지 않았는데 제대로 된 토론 없이 국민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세금 관련 일을 함부로 처리하고 눈 깜짝도 안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이 집권 초부터 자신들이 늘 외친 말과는 다른 이율배반적이고 모순적 행동으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파괴한 게 한두 건이 아니다”라며 “총선 이후 국회에서 압도적 다수를 차지한 뒤로는 안하무인, 오만불손 말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대정부질문·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이 된 일부 국무위원과 청와대 외교안보라인 내정자들의 불성실한 태도도 지적 대상이 됐다.

주 원내대표는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총리나 장관이 보인 오만불손, 청문회 자료 미제출 등 도대체 누가 청문하는 사람인지 (청문을) 받는 사람인지 모를 정도의 도발을 의원님들이 겪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의 폭정과 후안무치, 법치주의 파괴, 의회주의 파괴를 규탄하고 향후 우리가 어떻게 국민에게 알리고 저지할 수 있을지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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