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4 08:33
[민주당의 남탓] "부동산 문제 통합당 때문"
[민주당의 남탓] "부동산 문제 통합당 때문"
  • 권신구 기자
  • 승인 2020.07.29 18: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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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집값 상승 등 부동산 문제의 원인을 미래통합당에게 전가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집값 상승 등 부동산 문제의 원인을 미래통합당에게 전가했다. /뉴시스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집값 상승의 원인을 미래통합당에 돌렸다. 부동산 입법에도 속도를 내면서 야당에 역공을 퍼붓는 모양새다. 최근 부동산 문제가 정부‧여당의 아킬레스건이 되자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전략을 구사하는 모양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2014년 통합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주도의 부동산 3법이 아파트 주택 시장 폭등의 원인이 됐다”며 “통합당도 부동산 과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두관 민주당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수도권 집값은 박근혜 정부 후반기부터 오르기 시작했고, 그 원인은 2014년 말 새누리당이 주도해서 통과시킨 부동산 3법, 이른바 ‘강남특혜 3법’”이라고 지적했다. 한 방송사의 보도를 언급한 것이다. 

MBC ‘스트레이트’는 지난 27일 이른바 ‘부동산 3법’ 관련 보도를 했다. 박근혜 정권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 주도로 해당 법안들은 국회 문턱을 넘었다. 민간 주택 분양가 상한제를 사실상 폐지하는 법안과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 3년간 유예, 재건축 조합원에게 최대 3개 주택을 허용하는 법안 등이 그것이다. 아울러 해당 방송에는 법안에 찬성했던 의원들의 재산 상황도 공개했다.

이를 인용해 김 의원은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와 박덕흠 통합당 의원의 부동산 시세 차익이 23억, 73억원이란 것을 언급하며 “뒤로는 집값으로 떼돈을 벌었지만, 입으로는 서민을 팔았다”라고 비판했다. 

그간 부동산 문제는 정부‧여당의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으로 여겨졌다. 부동산 정책의 연이은 실패로 인해 집값 상승을 막지 못하면서 여론이 급격히 악화됐기 때문이다. 그린벨트 해제, 행정수도 이전 등이 화두로 던진 것도 위기감이 증폭되면서다.

그럼에도 뚜렷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자 민주당은 통합당으로 화살을 돌리는 전략을 구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이 부동산 입법에 속도전을 내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부동산 집값 안정화에 나서는 것은 물론, 이에 불만을 표하는 통합당에 책임을 전가할 명분을 얻을 수 있는 셈이다.

실제로 민주당은 법안에 반대하는 통합당을 향해 ‘발목잡기’라는 표현을 쓰며 압박하기도 했다. 김 원내대표는 “통합당은 부동산 시장 과열을 인식하면서 시간 끌기와 회피로 일관하고 있다”며 “통합당의 여당 탓하기는 약자 코스프레, 발목잡기”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책임 전가를 두고 ′반성 없는 남탓′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뉴시스

◇ ‘반성 없는 남탓’ 지적 비판

민주당이 통합당을 향해 역공을 펼치면서 부동산 국면 전환에 나섰지만, 이같은 행보가 ‘반성 없이 남탓’만 한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과 전혀 상반되기 때문이다. 정부‧여당은 부동산 위기론이 불거질 때마다 부동산은 잘 작동하고 있다는 취지로 옹호해 왔다.

6‧17 부동산 대책이 나온 뒤 이같은 분위기는 명확했다. 여당은 ‘부동산 실패론’에 대해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에서 “정책이 잘 작동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갑작스럽게 태세 전환에 나서면서 그간 자신들이 쌓아올린 명분을 무력화시킨 꼴이 됐다.

여론도 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는 데 더 가까웠다. 한국갤럽이 지난 10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잘못하고 있다’는 답변은 64%로 ‘잘하고 있다’(17%)에 비해 훨씬 높았다. 

또한 전날(28일)부터 이날까지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이들의 온라인 시위가 이어졌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을 저격하는 검색어를 올리는 등 분위기가 좋지 않은 상황이다. 민주당이 ‘부동산 책임’을 통합당에게 돌리려는 모습이 자칫 민심을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도 있는 이유다.

이와 관련,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 사람들은 정의상 잘못을 할 수가 없다. 뭔가 잘못 됐다면 그것은 다른 누군가가 잘못을 한 것”이라며 “집값이 오른 것은 당연히 새누리당 탓이어야 한다”고 비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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