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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일관성 의심
김종인,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일관성 의심
  • 정호영 기자
  • 승인 2020.07.30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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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정호영 기자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30일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과 관련해 “일관성이 있는지 매우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최근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전 국민에게 가구당 최대 100만원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했지만 동시에 재산세 증가율도 급등해 세 부담 역시 가중됐다는 이유에서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정부는 지난 5월부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가구당 100만원씩 지급했다”면서 “최근 재산세 증가율을 보면 무엇 때문에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했는지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세계 어느 나라가 코로나19를 만나 어떤 세금이든 세금을 인상하려는 노력을 하는지 찾아보길 바란다”며 “실질적으로 주고 다시 빼앗는 그 자체가 무슨 경제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경제정책 당국자에게 묻고 싶다”고 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이른바 ‘한국판 뉴딜’ 정책도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민생고나 경제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는 구체적 방안이 보이지 않는다”며 “수출 가능성이 점점 추락하는 상황에서 과연 경제정책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제시가 없다”고 지적했다. 부동산법에 대해서도 “과연 성공할 수 있을 것인지 심각하게 생각해주길 당부한다”고 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입법 독주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청와대 이중대’ ‘통법부’라고 비판했다. 이 의장은 “민주당의 행태가 목불인견”이라며 “청와대 하명을 수행하기 위해 거대여당 다수 힘으로 부동산법, 공수처후속법을 제1야당을 패싱하고 법안소위 회부조차 하지 않고 속전속결로 의결했다”고 했다.

이어 “청와대 하명을 조기완수하기 위해 내용을 따져보지도 않고 마치 경쟁하듯 상임위별로 청와대 이중대 거수기 통법부 역할을 충실히 했다”며 “국민과 야당을 무시하고 외면한 민주당의 폭정을 역사가 철저히 기억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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