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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다주택자 범죄자’ 논란 반박
소병훈, ‘다주택자 범죄자’ 논란 반박
  • 권신구 기자
  • 승인 2020.07.31 09: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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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한 발언이 구설에 오르자 ″′다주택자 범죄인′이라는 말은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라며 반박했다. /뉴시스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 매매 과정에서 시세차익을 남기는 사람을 범죄자로 다스려야 한다고 말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자 반박하고 나섰다. 

소 의원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다주택자 범죄인’이라는 말은 한 마디도 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일부 언론에서 ‘소병훈, 다주택자는 범죄인’이라는 기사 제목과 함께 마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듯한 ‘소병훈, 1주택 1상가’라는 말로 본질을 비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주택시장을 교란하는 투기꾼들을 형사범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발언을 했는데, 이 내용이 잘못됐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논란의 발언은 소 의원이 지난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에게 현안질의를 하면서 나왔다. 소 의원은 “법인이 갖고 있거나 1가구 2주택을 가진 사람들의 소유분으로 신도시 5개를 만들 수 있다”며 “집을 사고팔면서 차익을 남기려는 사람들은 범죄자로 다스려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으면 여기에 관련된 법을 만들어서라도 범죄자, 형사법으로 다스려야 한다”며 “(이들은) 국민이 주택을 갖고 싶은데 그 행복권을 빼앗아간 도둑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토부는) 세금으로만 하지 말고, 거기에 대한 법도 준비하라”고 강조했다.

이 발언을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 논란이 불거졌다. 당장 미래통합당은 소 의원을 지적하는 논평을 냈다. 황규환 통합당 부대변인은 “‘다주택자’를 악(惡)으로 규정하는 지긋지긋한 편 가르기도 모자라, 이제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에게 ‘다주택자’를 범법자로 몰아세우는 믿을 수 없는 발언이 나왔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황 부대변인은 “무엇보다 지난 3월 국회공보에 게재된 재산신고 내역을 보면 소 의원도 주택만 한 채일 뿐, 딸들과 본인 공동명의의 건물, 배우자 명의의 임야 4건, 모친 명의의 밭 5건과 임야 2건을 갖고 있다”며 “주택만 아니면 괜찮다는 것인가 아니면 자신들이 하면 재산 소유고 남들이 하면 투기라는 특유의 ‘내로남불’인가”고 비꼬았다.

해당 발언이 자신의 ‘재산 논란’으로까지 이어지자 소 의원은 “1주택은 지역구인 경기 광주에 구입한 지금 살고 있는 집”이라며 “1상가는 돌아가신 선친께서 아들 형제들과 손자들에게 증여하신 땅 위에 임차인이 지은 콩나물국밥집 건물의 7분의 1에 해당하는 지분”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는 “집을 사고팔면서 집값을 올리고 집 없는 서민들의 내집 갖기 희망을 도둑질하며, 부당이득을 얻고 주택정책을 무력화 시키는 투기꾼들의 행위를 반사회적 범죄로 처벌하자는 제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